토지는 누나에게, 아파트는 형에게 간 유산, 유증부터 반환받아 유류분을 채운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삼남매 가운데 막내인 50대 아들입니다. 어머니가 먼저 세상을 떠나 아버지의 상속인은 삼남매였습니다. 아버지는 살아 계실 때 누나에게 경북의 토지를 넘겨주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에는 공정증서 유언이 나왔습니다. 대구의 아파트를 형에게 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유언으로 재산을 주는 것을 유증이라고 합니다. 의뢰인 앞으로 남은 재산은 거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누나와 형 가운데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와 다투게 될까 걱정도 컸습니다. 그래서 법무법인 영웅 상속센터에 상담을 청했습니다.

쟁점

상속인이라면 누구나 최소한 받도록 보장된 몫을 유류분이라 부릅니다. 자녀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입니다. 증여와 유증이 함께 있을 때는 누구에게서 먼저 돌려받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담당 변호사는 아래 세 가지부터 가려 두었습니다.

• 의뢰인의 유류분 부족분은 얼마인가
• 유증과 증여 중 무엇을 먼저 반환받을지
• 아파트만으로 부족분이 다 채워지는가

진행 경과

담당 변호사는 계산표를 먼저 만들고, 법이 정한 반환 순서를 소송의 중심에 두었습니다.

기준 재산부터 계산

아버지가 남긴 재산과 누나가 받은 토지를 모두 더해 유류분 계산의 기준 재산을 세웠습니다. 토지와 아파트는 상속이 시작된 때의 시세로 감정했습니다. 의뢰인의 유류분은 법정상속분 3분의 1의 절반인 6분의 1이었고, 받은 것이 거의 없어 부족분이 컸습니다.

유증을 먼저 겨냥

민법은 유증을 먼저 반환받고, 그래도 모자랄 때에만 증여에 청구하도록 순서를 정해 두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형을 상대로 소장을 냈습니다. 형도 상속인이므로 자기 유류분을 넘는 부분 안에서 반환 범위를 따졌습니다.

아파트 하나로 충분함을 입증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아파트 가치에서 형 자신의 유류분을 빼도 의뢰인의 부족분을 넘는다는 점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형은 누나의 토지도 함께 나눠 부담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반환 순서에 비추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

법원은 형이 유증받은 아파트에서 의뢰인의 유류분 부족분 전부를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누나가 받은 토지는 반환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의뢰인은 누나와 다투지 않고 법이 정한 몫을 모두 찾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