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남에게 보낸 현금, 목돈 이체를 증여로 인정받은 유류분 사례

사건 개요

등기처럼 눈에 띄는 흔적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대신 아버지는 20년 가까이 장남에게 조금씩 돈을 보내 왔습니다. 의뢰인은 장남의 동생으로, 삼남매 중 한 사람입니다.

이 송금이 유류분 계산에 들어갈 수 있는지가 의뢰인의 첫 물음이었습니다. 현금은 오간 기록이 긴 세월에 흩어져 있어 증여로 다루기가 까다롭습니다.

산정 기초는 유류분 계산의 바탕이 되는 재산입니다. 현금으로 준 것도 증여라면 산정 기초에 들어갑니다. 다만 언제 얼마가 건너갔는지 특정하지 못하면 계산에 넣을 수 없습니다. 생활비로 도운 돈과 증여한 돈을 어떻게 가르느냐도 관건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송금 하나하나의 성격을 가르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금액의 크기와 보낸 주기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기간의 계좌 내역을 최대한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서 장남에게 간 이체를 날짜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적은 돈이 일정하게 나간 이체와 목돈이 한 번에 나간 이체를 구분했습니다. 증여로 다툴 부분은 목돈 이체 쪽으로 좁혔습니다.

받은 목돈이 부동산 취득 등으로 이어진 흐름도 확인했습니다. 생활에 쓴 돈이 아니라 재산을 마련하는 데 쓰였다는 점이 증여라는 주장을 받쳐 주었습니다.

법원은 목돈 이체분을 증여로 보아 산정 기초에 넣었습니다. 진술에만 기대던 주장이 계좌 자료로 뒷받침되면서 청구액도 늘었습니다. 송금의 성격을 하나씩 가른 작업이 결론을 이끈 사건입니다.

모든 송금이 같은 무게로 다뤄지지는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금액과 주기를 기준으로 소액 정기 이체와 목돈 이체를 나눴습니다. 법원이 증여로 본 것은 목돈 이체분이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기간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확인 가능한 기간의 내역을 모아 정리했습니다. 기록이 남은 범위 안에서 언제 얼마가 갔는지 특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가 증여인지를 판단하는 정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목돈이 부동산 취득 등으로 이어진 점을 확인했습니다. 이 흐름이 증여라는 주장을 보강했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