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남긴 아버지 상속인 된 치매 어머니, 후견인 대리 한정승인으로 집을 지킨 사례

사건 개요

대구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던 40대 딸이 아버지를 여의었습니다. 아버지는 운영하던 가게를 정리하면서 진 빚을 여럿 남겼습니다. 남은 재산은 많지 않은 예금 정도였습니다.

상속인은 어머니와 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몇 해 전부터 치매를 앓아 아버지의 죽음도, 빚의 의미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명의로는 오래 살아온 집과 연금이 모이는 예금이 있었습니다.

딸은 자기 몫은 한정승인을 하면 된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스스로 신고서를 쓸 수 없었고, 이대로면 어머니 재산으로 아버지 빚을 갚게 될까 걱정이었습니다. 고민 끝에 딸은 어머니 몫까지 함께 풀 길을 찾으려 법무법인 영웅 상속센터 변호사와 마주 앉았습니다.

쟁점

한정승인은 물려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만 고인의 빚을 갚는 상속 방식입니다. 상속인이 판단 능력을 잃었다면 법정대리인이 대신 신고해야 하고, 제한능력자의 3개월 기간은 후견인이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셉니다(민법 제1020조). 담당 변호사는 아래 세 가지부터 가려 두었습니다.

• 어머니를 대리해 신고할 사람을 누구로 세울지
• 어머니의 숙려기간은 언제부터 계산되는가
• 선임 전 단순승인으로 볼 행위를 어떻게 막을지

진행 경과

담당 변호사는 어머니의 신고 기한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그래도 서둘러 어머니를 대리할 사람을 세우는 일부터 진행했습니다.

성년후견 개시부터 청구

어머니 주소지를 관할하는 대구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하고, 딸을 후견인 후보로 올렸습니다. 치매 진단 기록과 요양 기록을 붙였고, 법원 절차에 따라 정신 상태 감정도 거쳤습니다. 청구서에는 아버지 상속의 한정승인이 시급하다는 사정도 함께 적었습니다.

기한 계산과 재산 동결

민법은 제한능력자의 숙려기간을 후견인이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세도록 정합니다. 스스로 상속 개시를 알 수 없는 어머니에게도 그 취지가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지만, 다툼을 피하려 청구를 서둘렀습니다. 그사이 아버지 예금은 찾거나 쓰지 않았습니다.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후견인 이름으로 신고

후견 개시 심판이 확정된 뒤 딸은 후견인으로서 어머니를 대리해 한정승인을 신고했습니다. 아버지 마지막 주소지 관할인 대구가정법원에 냈고, 예금과 채무를 정리한 상속재산목록을 붙였습니다. 딸 본인 몫은 이미 자기 기한 안에 한정승인을 해 두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딸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했고, 후견인이 대리한 어머니의 한정승인 신고도 수리했습니다. 아버지 빚은 이어진 청산 절차에서 아버지 재산 한도 안에서만 정리됩니다. 어머니의 집과 예금은 어머니의 생활과 요양에 쓰이게 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