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회사 지분, 감정으로 평가를 바로잡은 유류분 사례

사건 개요

아버지는 운영하던 회사의 지분을 모두 장남에게 넘겼습니다. 그 뒤 이렇다 할 재산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삼남매 중 한 사람인 의뢰인은 회사 지분을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

장남 쪽은 회사 지분의 값을 낮게 매긴 계산을 내놓았습니다. 이 평가대로라면 의뢰인이 돌려받을 몫도 그만큼 줄어드는 상황이었습니다.

비상장 주식은 증권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회사의 주식입니다. 정해진 시세가 없어 어떤 방법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값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 사건에서는 지분의 평가액이 곧 반환액을 정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상대가 낸 숫자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회사의 실제 모습을 보여 주는 자료부터 확보했습니다.

처음에는 공개되지 않던 회사의 재무제표를 확보해 살폈습니다. 회사가 가진 부동산 현황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이 자료가 지분 가치를 다시 따지는 바탕이 됐습니다.

상대 제시액과 차이가 커서 감정을 신청했습니다. 감정은 전문가가 제3자의 자리에서 값을 매기는 절차입니다. 양쪽 주장이 아닌 객관적 기준을 세우려는 것이었습니다.

평가 시점은 상속이 시작된 때, 곧 아버지가 돌아가신 때로 잡았습니다. 그 뒤의 가치 변동은 계산에서 빼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감정 결과를 기준으로 반환을 인정했습니다. 낮게 잡혔던 지분의 값이 바로잡히면서 반환액도 늘었습니다. 평가 방법을 끝까지 다툰 것이 의뢰인의 몫을 지켰습니다.

시세가 없어 회사의 재무 상태와 보유 자산 등을 바탕으로 평가합니다. 방법에 따라 금액 차이가 커서 양쪽 계산이 엇갈리기 쉽습니다. 이 사건도 재무제표와 부동산 현황을 근거로 감정을 받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차이가 크다면 감정을 신청해 제3자의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감정 결과가 반환액의 기준이 됐습니다.

자료가 없으면 상대가 낸 평가를 검증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공개되지 않던 재무제표와 부동산 보유 현황을 확보해 평가의 기초로 삼았습니다. 자료 확보가 평가 다툼의 출발점입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