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 받는 상속인이 있을 때, 허가 받아 마친 분할 협의

사건 개요

세 자녀가 어머니를 떠나보내고 상속 정리를 시작하려 할 때 걸림돌이 하나 있었습니다.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이 이미 성년후견을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년후견은 판단 능력이 계속 부족한 사람을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정해 두는 제도입니다.

다른 형제들은 서류에 도장만 받으면 협의가 끝나는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협의가 무효라는 말이 나올까 걱정한 끝에 법무법인 영웅 상속센터를 찾으셨습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인들이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정하는 합의입니다. 피후견인의 몫은 후견인이 대신 협의합니다. 다만 이해가 맞부딪히거나 중요한 처분에 해당하면 법원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허가를 빠뜨린 협의는 훗날 효력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협의서 문구보다 절차의 순서를 먼저 바로잡았습니다.

기존 후견 심판문을 받아 후견인이 어디까지 대리할 수 있는지 살폈습니다. 권한을 문서로 확인해야 협의서에 누가 어떤 자격으로 서명할지 정할 수 있었습니다.

협의안을 법정상속분, 곧 법이 정한 상속 비율과 견주어 보았습니다. 피후견인에게 돌아갈 몫이 그보다 줄지 않는지 따지는 작업이었습니다. 본인에게 불리하지 않다는 점을 확인한 뒤에야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확정한 협의 내용으로 법원 허가를 받았습니다. 허가가 붙은 협의는 효력을 의심받을 여지가 줄었고, 상속 등기도 막힘없이 접수되었습니다.

상담에서 협의 성립까지 다섯 달쯤 걸렸습니다. 피후견인의 몫을 지킨 채 협의가 성립했고 등기까지 끝났습니다. 처음부터 절차를 갖춘 덕분에 뒷날 협의 효력을 두고 다툴 소지도 사라졌습니다.

후견 개시와 후견인의 권한 범위는 후견등기부에 올라 있습니다. 후견인이 가진 심판문이나 등기사항증명서를 보면 누가 어떤 범위에서 대리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상속 협의 전에 이 서류부터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허가가 필요한 협의를 허가 없이 마치면 나중에 효력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등기 단계에서 막히거나 몇 해 뒤 다툼으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필요한 절차를 먼저 확인하고 협의서를 쓰는 편이 안전합니다.

협의는 피후견인의 이익을 중심에 두고 살펴야 합니다. 법정상속분과 견주어 본인에게 불리하지 않은지가 핵심 점검 대상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그 점을 먼저 확인한 뒤 허가를 받았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