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 자격 다툼, 돌봄 기록으로 선임된 사례

사건 개요

아버지를 가까이서 돌봐 온 딸이 후견인 후보로 나서자 다른 형제가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딸이 아버지 재산을 노린다는 것이 반대의 이유였습니다.

세 자녀 사이에 의심이 오가면서 분위기는 날카로워졌습니다. 딸은 자신이 왜 후견인으로 알맞은지 보여 줄 방법을 찾고자 상담을 청했습니다.

법원은 후견인을 정할 때 본인의 이익을 잣대로 삼습니다. 누가 무엇을 주장하느냐보다 그동안 실제로 무엇을 해 왔느냐가 판단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다음 세 가지를 자료로 보여야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의심에 하나하나 대꾸하기보다 기록을 쌓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주장과 주장이 맞서는 다툼을 기록끼리 견주는 판단으로 바꾸려는 것이었습니다.

병원에 함께 다닌 기록과 요양비를 낸 내역을 모았습니다. 돌봄의 부담을 실제로 누가 져 왔는지가 날짜와 함께 드러났습니다.

딸의 직업과 재무 상태를 정리해 냈습니다. 아버지 재산을 맡아 관리할 역량이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자료였습니다.

딸이 아버지 재산과 얽힌 이해관계가 없다는 점도 자료로 밝혔습니다. 이해충돌은 후견인과 본인의 이익이 서로 부딪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청구 뒤 여덟 달쯤 지나 딸이 아버지의 후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재산을 노린다는 의심은 돌봄과 관리의 기록 앞에서 힘을 잃었습니다. 판단의 잣대가 주장에서 실적으로 옮겨 간 것이 결과를 갈랐습니다. 말보다 쌓아 둔 기록이 자격을 보여 준 사건입니다.

반대가 있다고 곧바로 길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가족의 주장보다 본인의 이익을 잣대로 판단합니다. 그동안 무엇을 해 왔는지 자료로 보여 주면 반대가 있어도 선임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병원 동행 기록과 요양비 납부 내역을 냈습니다. 날짜와 금액이 남는 자료일수록 실제 부담을 객관적으로 보여 줍니다. 평소 영수증과 기록을 모아 두면 도움이 됩니다.

직업과 재무 상태를 정리해 내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 본인 재산과 얽힌 이해관계가 없다는 점을 함께 보이면 설득력이 커집니다. 후보가 되고 싶은 이유보다 본인에게 어떤 점이 이로운지를 보여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