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던 집’ 유언, 대상 특정으로 효력 인정받은 사례

사건 개요

“살던 집은 장남에게 준다.” 아버지가 남긴 유언장에는 이런 문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등기부를 떼어 보니 아버지 명의 부동산은 모두 세 채였습니다.

동생들은 어느 집인지 알 수 없으니 유언이 효력을 가질 수 없다고 맞섰습니다. 삼 남매 중 장남인 의뢰인은 아버지의 뜻이 분명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문구 한 줄만으로 그 뜻을 보여 주기는 어려웠습니다.

유언은 글자만 보지 않고 유언자의 진짜 의사를 찾아 해석합니다. 그래도 대상을 끝내 특정할 수 없다면 그 부분은 효력이 문제 됩니다. 결국 ‘살던 집’이 어디를 가리키는지가 승부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문구를 둘러싼 말다툼 대신 객관적인 기록으로 답을 찾기로 했습니다.

주소가 바뀐 이력을 유언장 작성 시점과 겹쳐 보았습니다. 세 채 가운데 작성 무렵 아버지가 실제로 살던 집은 한 곳으로 좁혀졌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그 집을 두고 밝힌 뜻에 관한 진술을 모았습니다. ‘살던 집’이라는 표현이 일상에서 통하는 의미와도 맞아떨어진다는 점을 함께 설명했습니다.

유언에서 빠진 나머지 부동산은 상속인들이 나눠야 할 재산으로 남습니다. 판결 뒤 분할로 곧바로 넘어갈 수 있도록 정리 방안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법원은 작성 당시의 거주 실태를 근거로 유증 대상을 한 채로 특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범위에서 유언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소를 낸 뒤 판결까지는 열한 달가량 걸렸습니다. 모호한 한 줄도 기록을 쌓으면 뜻을 밝힐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준 사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법원은 문구와 작성 당시 사정을 함께 보고 유언자의 의사를 찾습니다. 그렇게 해도 대상을 가릴 수 없을 때 비로소 효력이 문제 됩니다.

유언 뒤의 생전 처분이 유언 내용과 어긋나면 그 부분 유언은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 처분 시점과 유언 작성 시점을 먼저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유언에서 다루지 않은 재산은 상속인들이 함께 물려받습니다.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협의하고, 협의가 안 되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