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수술 뒤 받은 후견, 재활로 회복한 본인이 종료심판을 받아 낸 사례

사건 개요

뇌수술을 받은 뒤 한동안 판단이 흐려졌던 의뢰인은 그 무렵 후견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꾸준히 재활에 힘쓴 끝에 상태가 눈에 띄게 나아졌습니다.

스스로 하루를 꾸리고 돈 관리도 직접 하게 되자, 의뢰인은 후견을 끝내고 싶다며 법무법인 영웅 상속센터를 찾으셨습니다.

쟁점

후견은 한번 시작되면 영영 이어지는 제도가 아닙니다. 상태가 회복되면 법원의 종료심판으로 후견을 끝낼 수 있습니다. 종료심판은 후견을 마치도록 법원이 내리는 결정입니다. 다만 회복을 증명하는 일은 후견을 시작할 때만큼 무게가 있습니다.

• 의뢰인의 판단 능력이 회복되었다고 볼 수 있는가
• 종료심판을 누가 청구할 것인가
• 후견이 끝나면 관리되던 재산은 어떻게 돌아오는가

진행 경과

담당 변호사는 진단 자료와 생활 모습, 두 축으로 회복을 보여 주기로 했습니다. 개시 때 능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보였듯, 이번에는 그 능력이 돌아왔다는 점을 보여야 했습니다.

재활 경과와 인지 검사

재활을 거치며 달라진 상태를 진료 기록으로 정리했습니다. 인지 검사 결과도 함께 내 판단 능력이 돌아왔다는 점을 보였습니다.

혼자 꾸려 가는 하루

진단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어 생활 능력도 함께 보였습니다. 일상과 돈 관리를 스스로 해내고 있다는 정황을 모아 정리했습니다.

끝난 뒤의 인계까지

후견이 끝나면 후견인은 관리하던 재산을 본인에게 넘겨야 합니다. 종료 뒤 인계가 매끄럽게 이어지도록 그 절차도 미리 준비했습니다.

결과

청구 뒤 다섯 달쯤 지나 후견을 끝내는 종료심판이 나왔습니다. 후견인이 맡던 재산은 의뢰인에게 돌아갔고, 생활에 걸려 있던 제한도 풀렸습니다. 이제 의뢰인은 자신의 일을 다시 스스로 결정합니다. 후견을 잘 끝맺는 일도 후견이 해야 할 몫이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