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다툼의 핵심은 숫자 두 개였습니다. 아버지가 오빠에게 상가를 넘길 때 그 값은 3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십수 년이 흘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같은 상가는 9억 6천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상가를 받지 못한 둘째 딸이 유류분을 청구하자 오빠는 증여 당시 값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어느 시점의 값을 쓰느냐에 따라 돌려받을 금액이 몇 배로 달라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쟁점
유류분을 계산할 때는 생전에 넘어간 재산도 값을 매겨 더합니다. 그 값을 언제를 기준으로 매길지가 이 사건의 전부였습니다.
- 상가 값을 증여 때 기준으로 볼지, 상속이 시작된 때 기준으로 볼지
- 그사이 오른 값을 누구 몫으로 볼지
- 기준 시점의 값을 어떤 방법으로 확정할지
진행 경과
담당 변호사는 원칙, 감정, 상승 원인의 차례로 주장을 쌓았습니다.
평가 기준 시점부터 못 박다
유류분 산정에서 증여재산은 상속개시 때, 곧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의 값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여 뒤 생긴 값의 변동이 계산에 그대로 반영된다는 뜻입니다. 이 원칙을 먼저 세워 논의의 출발점을 의뢰인 쪽으로 가져왔습니다.
감정으로 값을, 자료로 원인을
상속개시 때의 상가 값은 감정으로 확정하자고 했습니다. 감정은 전문 감정인이 재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절차입니다. 양쪽이 각자 내세우던 숫자 대신 감정 결과라는 하나의 기준이 생겼습니다.
값이 오른 원인도 함께 살폈습니다. 받은 사람의 노력 때문인지, 시장의 흐름 때문인지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상대가 내세울 수 있는 반론에 미리 대비하려는 준비였습니다.
결과
| 관할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 사건 종류 | 유류분반환청구 |
| 결과 | 승소 · 상속개시 때 값으로 평가 인정 |
법원은 상가를 상속개시 때의 값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의뢰인 쪽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증여 당시 값으로 줄이려던 상대의 계산은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오른 값이 계산에 들어가면서 둘째 딸이 돌려받을 몫도 그만큼 커졌습니다. 기준 시점을 먼저 세운 것이 결과를 갈랐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증여받은 부동산 값이 크게 올랐다면 어느 값으로 계산하나요?
원칙적으로 상속이 시작된 때의 값으로 계산합니다. 오래전 증여일수록 증여 당시 값과 차이가 크게 벌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가 옛 값을 내세운다면 기준 시점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Q2. 감정 결과에 동의하기 어렵다면 어떻게 하나요?
감정의 전제나 비교 대상이 잘못됐다면 그 부분을 짚어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막연한 반대는 설득력이 없으므로, 거래 사례 같은 구체적 근거를 갖춰야 합니다.
Q3. 받은 사람이 건물을 고쳐 값이 올랐다면 달라지나요?
값이 오른 원인이 무엇인지가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시장 흐름 때문인지 받은 사람의 노력 때문인지에 따라 주장이 달라집니다. 공사 내역이나 주변 시세 자료로 원인을 가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