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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가사·소송

해외에 남은 아버지의 부동산과 계좌, 국내외 절차를 나란히 밟아 정리한 사례

# 국제상속# 해외 상속재산# 아포스티유# 준거법# 상속인 확정

해외에 남은 아버지의 부동산과 계좌, 국내외 절차를 나란히 밟아 정리한 사례

사건 개요

외국에 있는 부동산과 은행 계좌가 아버지의 상속재산 목록에 올랐습니다. 두 자녀는 이 재산을 어떻게 물려받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어느 나라 법을 따라야 하는지, 현지에서 어떤 서류를 요구하는지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손을 대지 못하는 사이 시간만 흘렀습니다. 두 자녀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묻기 위해 법무법인 영웅 상속센터를 찾았습니다.

쟁점

상속에 적용되는 법과 재산이 있는 나라의 절차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이 있는 나라에서 별도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국내에서 만든 서류를 현지에서 인정받는 방법도 따로 챙겨야 합니다.

  • 상속관계에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는지
  • 재산이 있는 나라에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 국내 서류를 현지에서 어떻게 인정받을지

진행 경과

담당 변호사는 순서를 정하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국내에서 기초를 단단히 다진 뒤 그 자료를 들고 현지 절차로 넘어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국내에서 상속관계 확정

가족관계 서류로 상속인이 누구인지 확정했습니다. 이어 상속인 전원이 협의해 해외 재산을 포함한 분할 내용을 문서로 정리했습니다.

번역과 아포스티유 인증

현지 기관이 받아 줄 수 있도록 서류를 번역했습니다. 아포스티유, 곧 외국에서 쓸 공문서의 발급 사실을 확인해 주는 인증도 거쳤습니다.

현지 대리인과 병행 진행

재산이 있는 나라의 절차는 현지 대리인과 연결해 진행했습니다. 국내 서류 보완과 현지 진행을 동시에 챙겨 공백을 줄였습니다.

결과

진행 방식상속인 전원 분할협의, 서류 번역·인증, 현지 대리인 절차
사건 종류해외 재산 상속 정리
결과국내외 절차 완료

국내외 절차가 모두 끝나 해외 부동산과 계좌까지 상속 정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상담부터 정리까지 15개월가량 걸렸습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던 일이 순서를 세우자 예측할 수 있는 일정으로 바뀌었습니다. 해외 재산은 무엇을 먼저 할지 정하는 것이 절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해외 재산도 국내에서 협의서만 쓰면 되나요?

국내 협의서는 출발점일 뿐입니다. 재산이 있는 나라가 요구하는 절차와 서류를 따로 갖춰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지 요건을 먼저 확인하고 협의서 문구를 맞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Q2. 아포스티유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라면요?

그런 나라에서는 해당 국가 공관의 영사 확인을 받는 방식이 쓰입니다. 나라마다 요구하는 형식이 달라 미리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Q3. 고인의 해외 계좌는 어떻게 찾나요?

우편물이나 이메일, 송금 기록에서 단서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금융기관을 특정하면 상속인 자격을 보여 주는 서류를 내고 조회를 요청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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