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 속 아파트를 판 아버지, 유언 철회를 밝혀 새 집을 법정상속분대로 나눈 사례

사건 개요

아버지는 살던 아파트를 장남에게 준다는 자필 유언장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몇 해 뒤 아버지는 그 아파트를 직접 팔고 다른 집을 샀습니다. 돌아가실 때 아버지 명의로 남은 집은 새로 산 집 하나였습니다. 어머니는 먼저 세상을 떠나 상속인은 삼 남매였습니다.

장남은 새 집이 아파트를 대신한 것이니 유언대로 자신이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0대인 두 동생은 아버지가 스스로 집을 판 이상 유언이 그대로 남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유언장이 남아 있어 협의는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새 집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법적으로 분명히 해 두고 싶었던 두 동생은 함께 법무법인 영웅 상속센터를 찾아 도움을 구했습니다.

쟁점

유언자는 유언을 한 뒤에도 그 내용과 맞지 않는 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유언 뒤의 생전행위가 유언과 저촉되면 저촉되는 부분은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저촉은 둘이 함께 실현될 수 없거나, 뒤의 행위가 유언과 양립할 수 없는 뜻으로 이루어진 경우를 말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아래 세 가지부터 가려 두었습니다.

• 아파트 매도가 유언과 저촉되는 행위인지
• 새 집을 아파트의 대신으로 볼 수 있는지
• 유언 밖 재산을 어떤 비율로 나눌지

진행 경과

담당 변호사는 유언장 문구와 매매 기록을 시간 순서대로 맞추어 장남의 주장을 하나씩 검토했습니다.

유언과 매도의 선후 정리

먼저 유언장에 적힌 연월일과 아파트 매매계약일, 소유권이전등기일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매도가 유언 작성 뒤에 이루어졌고 아버지가 직접 계약서에 서명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당시 아버지의 판단 능력을 문제 삼을 사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새 집과 유언 문구 대조

유언장에는 아파트의 소재지만 적혀 있었고 대신 살 집에 관한 말은 없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판 돈이 새 집에 쓰였다는 사정만으로 유언 대상이 옮겨 가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버지가 새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짚었습니다.

조정을 거쳐 분할 심판

협의가 막히자 장남 주소지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했습니다. 조정에서 장남이 유증 주장을 굽히지 않아 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새 집이 상속재산이라는 전제에서 삼 남매가 같은 비율로 나누는 분할안을 냈습니다.

결과

법원은 아파트 매도로 그 부분 유언이 철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새 집은 유증 대상이 아닌 상속재산으로 판단하고, 삼 남매가 법정상속분대로 나누도록 정했습니다. 심판이 확정되어 두 동생은 각자의 몫을 등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