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지일이 제각각이던 네 남매, 각자 기한을 따로 세어 형의 빚 상속을 포기한 사례

사건 개요

형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 뒤로 빚 독촉 통지가 이어졌습니다. 형은 혼인하지 않고 혼자 살았고, 부모님도 이미 돌아가신 뒤였습니다. 형의 빚은 고스란히 형제자매 쪽으로 넘어올 상황이었습니다.

네 남매가 통지를 받은 날짜는 저마다 달랐습니다. 그만큼 각자 기한이 끝나는 날도 달랐습니다. 네 사람은 울산에서 함께 상담 일정을 잡았습니다.

쟁점

1·2순위인 자녀와 부모가 없으면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생전 왕래와 상관없이 순위가 오면 빚도 함께 넘어옵니다. 형제자매까지 모두 포기하면 4촌 이내 방계혈족이 다음 차례가 됩니다.

• 네 사람의 기한은 각각 언제부터 세는가
• 고인에게 1·2순위 상속인이 정말 없는가
• 4촌 이내 방계 친척에게까지 빚이 번질 것인가

진행 경과

담당 변호사는 순위 확정과 기한 관리를 두 축으로 삼았습니다.

등록부로 순위부터 확정

가족관계등록부를 떼어 고인에게 1·2순위 상속인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그다음 상속인이 될 형제자매가 누구인지 범위를 확정했습니다. 이 범위가 정해져야 누구의 기한을 세어야 할지도 분명해집니다.

네 사람의 석 달을 따로 관리

네 사람은 통지받은 날이 달라 기한이 끝나는 날도 서로 달랐습니다. 각자의 3개월을 표로 만들어 관리하며 차례로 접수했습니다. 상담부터 접수까지는 8일이 걸렸습니다.

다음 순위에 대비한 안내

네 사람이 모두 포기하면 상속은 4촌 이내 방계 친척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방계는 사촌처럼 옆으로 갈라진 친척을 말합니다. 그 경우 밟아야 할 절차와 기한을 미리 정리해 알려 드렸습니다.

결과

네 남매의 상속포기가 모두 수리되어 형의 빚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났습니다. 이어지던 독촉도 멈췄습니다. 방계 친척에게 넘어갈 경우의 대응까지 미리 안내해 두어 혼란이 번지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