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물로 나온 아버지 부동산, 심판 전 3주 만에 임시 조치로 처분을 막은 사례

사건 개요

두 자녀가 상담에 들고 온 것은 부동산 매물 정보였습니다. 아버지 명의 부동산이 매물로 나와 있었고, 최근 아버지 재산이 움직인 흔적도 보였습니다.

아버지는 스스로 재산을 지킬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후견 심판을 청구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사이 부동산이 팔리면 되돌리기 어려웠습니다. 몇 달을 기다릴 여유가 없었습니다.

쟁점

성년후견 심판은 감정과 심문을 거치기 때문에 몇 달이 걸리곤 합니다. 감정은 의사가 본인의 판단 능력을 살피는 절차이고, 심문은 법원이 당사자의 이야기를 듣는 절차입니다.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본안 판단에 앞서 임시 조치를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 임시 조치가 필요할 만큼 급박한 사정인가
• 처분을 막는 데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
• 임시 조치 뒤 본안을 어떻게 이어 갈 것인가

진행 경과

담당 변호사는 본안 청구와 임시 조치 신청을 함께 냈습니다. 본안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두 절차를 나란히 움직인 것입니다.

매물 정황과 재산 이동 내역

부동산이 매물로 올라온 정황과 최근 재산이 움직인 내역을 모아 급박성을 소명했습니다. 소명이란 법원이 그럴 만하다고 믿을 수 있을 만큼 사정을 밝히는 것입니다.

필요한 만큼만 구한 조치

신청 내용은 재산 처분을 막는 데 필요한 최소한으로 좁혔습니다. 무엇을 왜 막아야 하는지가 분명해야 법원도 빠르게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조치 뒤 곧바로 본안으로

임시 조치를 받은 뒤에도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감정 일정을 서둘러 잡아 본안 절차가 늘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결과

신청 3주 만에 임시 조치가 내려져 부동산 처분이 막혔습니다. 그 뒤 본안 절차가 이어져 성년후견도 개시되었습니다. 몇 달의 공백을 남기지 않은 덕분에 아버지 재산은 고스란히 보전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