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입원 부모 계좌의 자동이체, 성년후견으로 정리한 사례

사건 개요

아버지가 병원에서 지낸 지 3년째였습니다. 그동안 아버지 계좌에서는 쓰지도 않는 통신 요금과 구독료가 꼬박꼬박 빠져나갔습니다. 카드 결제도 멈추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한 달 치만 보면 큰돈이 아니었지만 쌓이고 쌓이면 무시할 수 없는 손실이었습니다. 계약을 맺은 사람은 아버지였기에 딸이 마음대로 해지할 수도 없었습니다. 딸은 새는 돈을 막을 방법을 묻고자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본인이 계좌를 챙기지 못하면 작은 지출이 새는 구멍이 됩니다. 이를 막으려면 본인을 대신해 계약을 끝낼 권한이 필요했습니다.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후견인은 법원이 정한 범위에서 그 권한을 갖게 됩니다.

후견 개시 심판이 나온 뒤, 담당 변호사는 돈이 새는 길부터 확인했습니다.

입원 뒤 3년 치 거래 내역을 받아 한 줄씩 살폈습니다. 다달이 되풀이되는 출금만 골라 목록을 만들자 아버지가 쓰지 않는 서비스가 여럿 드러났습니다.

목록에 오른 통신·구독 계약을 후견인 자격으로 하나씩 해지했습니다. 권한을 갖춘 뒤라 해지 절차는 막힘없이 진행되었고, 매달 나가던 돈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정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한 달 지출 한도를 정하고 보고 양식을 만들어, 이후 관리가 같은 기준으로 이어지게 했습니다.

청구 후 다섯 달쯤 지나 후견이 개시되었습니다. 이후 쓰지 않는 계약이 정리되면서 매달 빠져나가던 돈이 멈췄습니다. 지출 한도와 보고 양식 덕분에 아버지 재산은 정해진 틀 안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계약 당사자는 부모님이어서 자녀라도 권한 없이 해지하기는 어렵습니다. 후견이 개시되면 후견인이 법원이 정한 범위에서 계약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할 지출이 많다면 후견 절차를 함께 검토해 볼 만합니다.

재산이나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해지나 예금 인출처럼 일상적인 일도 본인이 못 하면 그대로 막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처럼 작은 지출이 쌓여 손실이 커지기도 합니다.

후견인은 법원의 감독을 받으며 정기적으로 재산 상황을 보고합니다. 그래서 평소 지출 기록을 꼼꼼히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보고 양식을 미리 만든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