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 개요
유언집행자라는 자리를 맡고 나서 의뢰인은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엇부터 손대야 하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몇 달이 흐르는 동안 유언은 종이 위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집행이 늦어질수록 상속인들 사이에 오해가 쌓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첫 단추부터 제대로 끼우고 싶어 했습니다.
쟁점
유언집행자는 유언의 내용을 실제로 이루는 사람입니다. 그 첫 업무가 상속재산 목록을 만들어 상속인에게 건네는 일입니다. 이 목록은 이후 유증을 이행할 때 기준이 됩니다. 유증은 유언으로 재산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 집행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 목록에 어떤 재산과 채무를 담아야 하는지
- 상속인들에게 목록을 어떻게 알려야 하는지
진행 경과
담당 변호사는 목록이 부실하면 이행 단계마다 다툼이 생긴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조회할 수 있는 범위를 빠짐없이 훑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재산과 채무를 함께 조회
예금 같은 금융자산과 부동산, 채무까지 차례로 확인했습니다. 남길 재산뿐 아니라 갚아야 할 빚까지 담아야 집행의 범위가 정확해집니다.
상속인 전원에게 교부
완성한 목록을 상속인 모두에게 보냈습니다. 누구는 알고 누구는 모르는 정보의 차이를 없애 의심이 자랄 여지를 줄였습니다.
이행 순서와 일정 수립
유언에 적힌 유증의 내용을 따라 어떤 재산을 먼저 넘길지 순서를 정했습니다. 각 단계의 일정도 함께 잡아 상속인들이 흐름을 내다볼 수 있게 했습니다.
결과
| 진행 방식 | 유언집행자의 재산 조회·목록 교부 |
|---|---|
| 사건 종류 | 유언집행 사무 |
| 결과 | 재산 목록 작성, 유언집행 착수 |
완성된 목록이 상속인들에게 전달되면서 몇 달째 멈춰 있던 집행이 마침내 시작되었습니다. 기준이 생기자 이후의 유증 이행도 정해진 순서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목록 한 장이 집행 전체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재산 목록에 빚도 넣어야 하나요?
넣는 것이 좋습니다. 남은 재산과 갚아야 할 채무를 함께 보아야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범위와 순서를 정할 수 있습니다. 빠진 항목이 나중에 드러나면 목록 전체에 대한 신뢰가 흔들립니다.
Q2. 목록은 상속인 일부에게만 보내도 되나요?
상속인 모두에게 보내는 편이 안전합니다. 일부만 내용을 알면 집행 과정 전체가 의심을 받기 쉽고, 이행 단계에서 다툼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Q3. 목록을 만든 다음에는 무엇을 하나요?
유언의 내용에 따라 유증을 이행합니다. 부동산이라면 이전 등기를, 예금이라면 지급과 이전을 처리하는 식입니다. 순서와 일정을 미리 알려 두면 상속인들의 협조를 얻기 쉽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