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먼저 사망한 대습상속, 손녀들 상속포기 수리

사건 개요

할아버지의 빚이 왜 손녀인 자신들에게 넘어오는지 자매는 쉽게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났고, 그 뒤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할아버지 앞으로 남은 채무가 아버지를 건너 자매에게 이어진 상황이었습니다.

가족관계가 얽혀 있어 누가 상속인인지조차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언니와 동생이 할아버지의 사망과 상속 사실을 알게 된 때도 서로 달랐습니다. 자매는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상속인이 될 사람이 먼저 사망하면 그 사람의 자녀가 자리를 이어받아 상속인이 됩니다.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자리를 이어받으면 재산뿐 아니라 빚도 함께 넘어옵니다.

담당 변호사는 가족관계를 한 장의 그림으로 옮기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를 발급받아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순서를 확인했습니다. 그 순서에 따라 누가 어떤 지위로 상속인이 되는지 도표로 정리해 빠지는 사람이 없게 했습니다.

언니와 동생이 사실을 안 날이 달라 두 사람의 3개월도 각각 셌습니다. 날짜가 빠듯한 쪽을 기준으로 서류를 먼저 갖춰 두 사람 모두 기한 안에 들어오게 했습니다.

자매가 포기하면 빚이 누구에게 옮겨 가는지도 짚었습니다. 함께 정리해야 할 사람이 있으면 같은 기간에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미리 안내했습니다.

법원은 자매의 상속포기를 수리했습니다. 관계도를 먼저 확정한 덕분에 신고에서 빠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자매는 할아버지가 남긴 빚과 법적으로 갈라섰고, 다음 순위로 넘어갈 부분도 함께 정리되었습니다.

먼저 사망한 아버지가 살아 있었다면 받았을 몫을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아버지 몫이 자매에게 나뉘어 넘어오는 구조입니다. 그만큼의 빚도 함께 오므로 포기나 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기한은 사람마다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셉니다. 한 사람이 늦게 알았다고 다른 사람의 기한까지 늘어나지는 않으니 각자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순위의 다른 상속인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몫이 더해집니다. 같은 순위가 모두 빠지면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포기 전에 가족관계를 넓게 확인해 관련된 가족에게 미리 알려 두는 편이 좋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