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구술 없는 휴대전화 녹음 유언, 무효 확인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들은 서울에 사는 4남매 가운데 세 명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둘째 아들에게서 음성 파일 하나를 건네받았습니다. 아버지가 휴대전화에 대고 상가 건물은 둘째에게 넘긴다고 말하는 짧은 녹음이었습니다.

둘째는 이 녹음이 유언이라며 건물을 자기 명의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결국 유언의 효력을 두고 소송이 벌어졌습니다. 목소리가 아버지인 것은 분명해 세 사람은 다툴 여지가 있는지부터 물었습니다.

녹음 유언은 법이 인정하는 유언 방식 가운데 하나입니다. 다만 요건이 엄격합니다. 유언자는 유언의 내용과 필요한 사항을 직접 말해야 합니다. 참여한 증인도 그 유언이 정확하다는 취지를 말하고, 이 말까지 함께 녹음되어야 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빠지면 고인의 뜻이 담겨 있더라도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녹음에 무엇이 담겼는지를 하나씩 따져야 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녹음을 듣고 판단하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들리는 말을 모두 글로 바꾼 뒤 요건 목록 옆에 놓고 한 줄씩 맞춰 보았습니다.

음성 파일 전체를 문장 단위로 옮겨 적은 녹취록을 만들었습니다. 아버지의 말 속에 들어 있는 사항과 빠진 사항을 항목마다 표시해 법원에 냈습니다.

녹음 어디에도 증인이 유언 내용을 확인하거나 자기 이름을 밝히는 대목이 없었습니다. 원본 파일과 녹음 기기 제출도 요청해 편집 여부까지 함께 살폈습니다.

무효가 확인되면 상가 건물도 상속인 모두가 법정상속분에 따라 나누게 됩니다. 판결 뒤 곧바로 협의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재산 목록과 분할안을 미리 정리했습니다.

법원은 증인의 구술이 녹음되지 않아 녹음 유언의 방식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녹음은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다고 정리되었습니다. 건물을 포함한 재산은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편집하지 않은 원본 파일과 녹음한 기기, 녹음 전체를 옮겨 적은 녹취록을 함께 준비합니다. 녹음한 날짜와 장소, 곁에 있던 사람도 정리해 두면 진정성 다툼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목소리가 고인의 것이라는 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녹음 유언은 법이 정한 방식을 모두 갖춰야 효력이 생깁니다. 증인의 구술처럼 필요한 부분이 빠지면 무효가 됩니다. 내용보다 방식을 먼저 따지는 제도입니다.

유언으로서 효력이 없을 뿐, 상속인들이 분할 협의에서 고인의 뜻을 참고해 나누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인 모두가 합의해야 하고, 합의가 안 되면 법원의 분할 심판으로 정리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