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도인지장애 아버지의 일상은 지키고 큰 거래만 묶은 한정후견 사례

사건 개요

대전에서 40년 가까이 철물점을 하다 은퇴한 70대 후반 아버지가 경도인지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경도인지장애는 인지 기능이 또래보다 떨어졌지만 일상은 대체로 혼자 해낼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아버지는 지금도 장을 보고 공과금을 내며 이웃과 어울려 지냈습니다. 다만 최근 낯선 사람의 투자 권유에 솔깃해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걱정이 된 둘째 딸이 아버지와 함께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아버지는 “내 일을 통째로 남에게 넘기고 싶지는 않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쟁점

보호가 필요한 부분과 그대로 둘 부분을 가르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 성년후견은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없는 경우에 쓰는 제도입니다. 능력이 부족한 정도라면 한정후견으로 필요한 부분만 정하는 편이 본인에게 낫습니다.
• 한정후견에서는 후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행위를 따로 정합니다. 그 범위를 어디까지로 할지가 중심 문제였습니다.
• 본인이 원하는 생활 방식을 절차 안에서 어떻게 드러낼지도 살펴야 했습니다.

진행 경과

담당 변호사는 처음부터 성년후견이 아닌 한정후견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아버지에게 남은 능력이 충분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혼자 해내는 일을 기록으로 정리

가계부 정리, 은행 창구 방문, 약 챙겨 먹기처럼 아버지가 혼자 하는 일을 하나씩 적었습니다. 둘째 딸의 진술서와 주치의 소견도 덧붙였습니다. 모든 일을 맡기는 후견은 아버지에게 지나치다는 점을 자료로 보여 주었습니다.

동의가 필요한 행위를 두 가지로 압축

청구서에는 부동산 처분과 일정 금액을 넘는 금융거래만 동의 대상으로 적었습니다. 큰돈이 한 번에 빠져나갈 수 있는 길만 막자는 취지였습니다. 그 아래의 일상 지출은 아버지가 지금처럼 혼자 결정하도록 남겨 두었습니다.

아버지의 바람을 서면으로 전달

아버지가 원하는 생활을 아버지의 말 그대로 문서에 옮겼습니다. 지금 집에서 계속 살고 싶다는 것, 용돈은 스스로 쓰고 싶다는 것이 담겼습니다. 심문은 법원이 본인과 가족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 절차입니다. 이 문서를 심문 때 내어 판단에 반영되게 했습니다.

결과

청구에서 심판까지 약 4개월이 걸렸습니다. 법원은 한정후견을 개시하면서 동의가 필요한 범위를 좁게 정했습니다. 아버지는 일상을 그대로 이어 가고, 집과 큰 예금은 위험에서 한발 비켜서게 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