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적이 다른 자필 유언장, 감정으로 무효 확인 받은 사례

사건 개요

유언장을 처음 펼쳐 본 장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버지의 글씨라고 하기에는 획의 모양부터 낯설었습니다. 막내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세 자녀 가운데 장녀와 막내입니다. 유언장대로라면 두 사람은 상속에서 사실상 빠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글씨가 이상하다는 느낌만으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었기에, 두 사람은 이를 증명할 방법을 찾고자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자필증서 유언은 유언자가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쓴 글씨라면 처음부터 방식을 갖추지 못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습니다. 결국 핵심은 그 글씨의 주인을 어떻게 증명하느냐였습니다.

필적 감정은 비교할 자료가 빈약하면 결론도 흐려집니다. 담당 변호사는 감정 신청에 앞서 아버지의 글씨부터 넓게 모았습니다.

아버지가 쓴 편지와 수첩, 여러 서류에 남은 서명을 찾아냈습니다. 특정 시기에 몰리지 않도록 시기를 고르게 나누어 모았습니다. 나이가 들며 글씨가 변했다는 반론에도 대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모은 자료를 대조 필적으로 삼아 법원에 필적 감정을 신청했습니다. 대조 필적이란 본인 글씨로 확인된 비교 기준을 말합니다. 감정 결과는 유언장의 글씨가 아버지의 필적과 다르다는 쪽으로 나왔습니다.

유언장이 작성되었다는 무렵 아버지의 건강 상태를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유언장이 누구의 손을 거쳐 보관되어 왔는지도 함께 밝혔습니다. 감정 결과와 정황이 서로 맞아떨어지면서 판단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법원은 유언장의 글씨가 아버지의 것이 아니라고 보고 유언을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소를 낸 뒤 판결까지 1년 남짓이 걸렸습니다. 유언이 효력을 잃으면서 두 사람도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고인이 평소 손으로 쓴 편지, 메모, 수첩, 계약서 서명 같은 것이 대조 자료가 됩니다. 유언장이 작성된 무렵과 가까운 시기의 자료일수록 비교에 도움이 됩니다. 원본을 구할 수 있다면 사본보다 낫습니다.

필적이 맞더라도 유언 당시 판단 능력이 없었거나 누군가의 강요로 쓴 것이라면 다른 이유로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진료 기록과 작성 경위를 모아 어떤 주장이 맞는지부터 정리합니다.

상속인이 유언서를 위조했다면 상속결격 사유가 되어 상속인 지위를 잃을 수 있습니다. 형사 책임이 문제 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누가 위조했는지는 따로 증명해야 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