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 사는 딸, 귀국 없이 어머니 후견을 청구해 국내 전문가를 세운 사례

사건 개요

딸은 외국에 정착해 살고 있었고, 어머니는 국내에서 홀로 지내셨습니다. 어머니에게 후견이 필요해졌지만, 딸은 청구하려면 직접 귀국해야 하는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 생각에 발이 묶여 절차는 좀처럼 시작되지 못했습니다. 딸은 국내에 들어오지 않고 진행할 방법이 있는지 먼 곳에서 연락을 해 왔습니다.

쟁점

청구 자체는 대리인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더 어려운 문제는 후견인이었습니다. 후견인은 어머니 곁에서 실제로 일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하는데, 외국에 있는 딸이 그 몫을 하기는 어려웠습니다.

• 외국에 사는 자녀가 국내에서 후견을 청구할 수 있는가
• 국내 실무를 맡을 후견인으로 누구를 세울 것인가
• 청구 과정에서 본인 확인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

진행 경과

담당 변호사는 청구하는 사람과 실무를 맡는 사람을 나누는 구조를 제안했습니다.

위임 범위를 정해 대신 청구

딸에게서 위임을 받으며 맡길 범위부터 분명히 정했습니다. 그 범위 안에서 국내 절차를 대신 처리해, 딸은 귀국하지 않고도 청구를 시작했습니다.

국내 전문가를 후견인으로

외국에 사는 사람이 어머니 곁의 일을 그때그때 처리하기는 어렵습니다. 이 점을 들어 국내에서 실무를 맡을 전문가를 후견인으로 세우자고 제안했습니다.

보고는 딸에게도 닿도록

후견인이 무슨 일을 하는지 딸이 멀리서도 알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후견 사무 보고를 딸도 받아 볼 수 있도록 구조를 짰습니다.

결과

청구한 지 여덟 달쯤 지나 어머니에 대한 성년후견이 개시되었습니다. 후견인으로는 국내 전문가가 선임되어 실무를 맡았습니다. 딸은 외국에 머물면서도 보고를 통해 어머니의 사정을 살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