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도중 멈춘 아버지의 대여금 소송, 한정승인 먼저 받고 이어받은 사례

사건 개요

아버지는 빌린 돈을 갚으라는 대여금 소송에서 피고로 재판을 받던 중이었습니다. 제주에서 이어지던 그 재판은 판결이 나기 전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서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두 자녀는 멈춘 재판이 자신들에게 어떻게 넘어오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청구된 돈 전부를 떠안게 될까 봐 걱정이 앞섰습니다.

쟁점

소송 당사자가 숨지면 상속인이 그 소송을 이어받게 됩니다. 이를 소송 수계라고 합니다. 이때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해 두었다면 책임은 물려받은 재산 한도로 줄어듭니다. 한정승인은 상속받은 재산 범위 안에서만 고인의 빚을 갚는 방식입니다.

• 멈춘 소송을 자녀들이 이어받을 것인가
• 한정승인을 했다는 사정을 재판에 어떻게 담을 것인가
• 판결이 미치는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

진행 경과

담당 변호사는 일의 순서부터 정했습니다. 책임의 범위를 먼저 확정하고 나서 재판에 들어가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재판보다 한정승인을 앞에

소송을 이어받기 전에 한정승인 신고부터 냈습니다. 상담을 받고 15일 만의 접수였습니다. 책임이 재산 한도로 정해져 있어야 재판에서 버틸 선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피고 자리를 이어받는 절차

한정승인이 수리된 뒤 자녀들이 아버지의 소송을 이어받는 수계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로써 멈춰 있던 재판이 다시 진행되었습니다.

법정에서 한정승인 사실을 밝힘

다시 열린 재판에서는 한정승인을 받았다는 사실을 주장했습니다. 책임이 상속재산 한도에 그친다는 점을 분명히 해 판결이 미치는 범위를 정리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했습니다. 이어 재판이 다시 열렸고, 자녀들의 책임이 재산 한도라는 점이 소송에 반영되었습니다. 판결에 따른 집행도 그 범위로 좁혀졌습니다. 순서를 지킨 덕분에 자녀들 본인의 재산은 지킬 수 있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