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명의 예금담보 대출, 성년후견으로 정리한 사례

사건 개요

어머니 재산을 살피던 아들은 뒤늦게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 예금이 담보로 묶여 있었고, 그 예금을 바탕으로 대출까지 실행된 상태였습니다.

대출을 받은 사람은 다른 가족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무렵 계약의 뜻을 헤아리기 어려운 상태였고, 담보가 잡힌 사실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예금을 되돌릴 방법을 찾아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의사능력은 자신이 하는 행위의 의미와 결과를 판단하는 힘입니다. 이 힘이 없는 상태에서 맺은 계약은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문제는 누가 어머니를 대신해 그 다툼에 나서느냐였습니다.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금융기관을 상대할 자격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순서를 바로 세우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자격을 먼저 만들고, 그 자격으로 다투는 순서였습니다.

다툴 자격이 없으면 어떤 주장도 힘을 얻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년후견 개시 청구를 가장 앞에 두고 서둘러 진행했습니다.

담보가 잡힌 날짜 앞뒤의 진료 기록을 모았습니다. 그 시기 어머니의 판단 능력을 보여 줄 자료였고, 계약 효력을 다투는 근거로 쓰였습니다.

개시 심판이 나오자 후견인 자격으로 금융기관과 마주 앉았습니다. 진료 기록을 바탕으로 협의를 이어 갔고, 그 끝에 담보와 채무가 정리되었습니다.

청구 후 여섯 달가량 걸려 후견이 개시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떠안을 뻔한 채무는 정리되었고, 담보로 묶였던 예금도 되찾았습니다. 예금이 돌아오면서 어머니의 생활도 안정을 찾았습니다.

자녀라는 지위만으로는 부모를 대신해 계약 효력을 다투기 어렵습니다. 후견이 개시되어 후견인 자격을 갖추면 그 이름으로 금융기관과 협의하거나 다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시 청구부터 서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 날짜 앞뒤의 진료 기록이 가장 기본이 되는 자료입니다. 지난 상태를 나중에 되짚어 증명해야 하므로 기록이 시간 순서로 이어질수록 설득력이 커집니다. 다닌 병원이 여럿이라면 각 병원의 기록을 모두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인지와 송달료 같은 기본 비용에 감정료가 더해지는 것이 보통입니다. 전문가가 후견인으로 선임되면 그 보수도 따로 정해집니다. 사건마다 차이가 커서 상담에서 항목별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