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고발까지 오간 삼 남매, 전문가 후견인을 세워 어머니 재산을 지킨 사례

사건 개요

어머니 재산을 둘러싼 삼 남매의 다툼은 결국 서로를 횡령으로 고발하는 데까지 번졌습니다. 어머니는 스스로 재산을 챙길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누가 돈을 맡든 나머지 둘이 믿지 않았고, 통장 하나를 두고도 말이 엇갈렸습니다.

고발장이 오가자 세 사람도 이대로는 끝이 없다는 데 생각이 닿았습니다. 삼 남매는 누가 옳은지 가리는 대신, 어머니 재산이 더는 싸움거리가 되지 않을 길을 함께 물어 왔습니다.

쟁점

성년후견은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계속 없는 사람을 위해 법원이 후견인을 세우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은 후견이 필요한지보다 그다음이 더 어려웠습니다.

• 서로를 고발한 자녀 가운데 누구에게 재산을 맡길 수 있는가
• 진행 중인 형사 절차와 후견 절차를 어떻게 떼어 놓을 것인가
• 결론이 날 때까지 어머니 재산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가족 사이 신뢰가 무너지면 누가 후견인이 되어도 다툼이 이어지기 쉽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점을 출발점으로 삼았습니다.

진행 경과

법무법인 영웅 상속센터는 사건을 세 갈래로 나누어 풀었습니다.

가족이 아닌 전문가에게 재산을 맡기는 안

삼 남매 누구도 후견인 후보로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족과 이해관계가 없는 전문가가 재산을 맡는 구조가 어머니에게 이롭다고 주장했습니다. 고발까지 오간 사정 자체가 이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형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은 청구

고발 사건의 결론이 나오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이 재산이 흩어질 수 있어, 형사 절차와 별개로 후견 청구를 먼저 진행했습니다. 누구 잘못인지는 수사에 맡기고 재산 보전부터 챙기는 순서였습니다.

만남과 돌봄은 막지 않는 설계

재산 관리를 가족 손에서 떼어 낸다고 어머니와의 관계까지 끊을 까닭은 없습니다. 자녀들이 어머니를 찾아뵙고 돌보는 일은 그대로 이어지도록 구조를 짰습니다.

결과

청구부터 심판까지 아홉 달 남짓 걸렸습니다. 법원은 전문가를 후견인으로 선임했고, 어머니 재산은 가족 누구의 손에도 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다툼의 대상이 사라지자 삼 남매 사이의 갈등도 눈에 띄게 잦아들었습니다. 어머니를 만나고 돌보는 일은 예전처럼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