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 주식을 받은 형, 동생들 유류분 현금 정산 사례

사건 개요

아버지가 키워 온 회사의 주식은 모두 형에게 넘어가 있었습니다.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비상장 주식이었습니다. 동생들 손에는 아버지에게서 받은 몫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동생들은 유류분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유류분은 법이 상속인에게 남겨 두는 최소한의 몫입니다. 그런데 청구가 시작되자 주식이 쪼개져 경영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걱정이 커졌습니다. 회사가 흔들리면 결국 양쪽 모두 손해를 보는 구조였습니다.

얼마를 받느냐 못지않게 어떤 방식으로 받느냐가 결과를 좌우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주식을 나누는 대신 값으로 정산하는 길을 처음부터 중심에 두었습니다. 주식은 형에게 그대로 남기고, 그 가치에 맞는 돈으로 동생들 몫을 채우는 구조입니다. 경영은 지키고 몫은 나누자는 뜻이었습니다.

비상장 주식은 거래 가격이 없어 양쪽 계산이 크게 벌어지기 쉽습니다. 회사의 재무제표와 자산 자료를 모아 감정을 진행했습니다. 감정 결과가 나오자 정산액을 따질 공통의 잣대가 생겼습니다.

형 쪽은 큰돈을 한 번에 마련하기 어려운 형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급 시기를 여러 번으로 나누는 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대신 약속이 어긋날 때에 대비해 담보를 함께 붙였습니다. 동생들이 돈을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이 장치로 확보됐습니다.

조정 절차에서 양쪽의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형은 주식을 지켜 회사를 계속 이끌게 됐습니다. 처음에 받은 몫이 없던 동생들은 감정가를 바탕으로 한 정산금을 받게 됐고, 분할 지급에는 담보가 붙었습니다. 서로 꼭 필요한 것을 챙긴 결론이었습니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 주식도 다른 재산처럼 증여된 재산으로 계산에 들어갑니다. 다만 회사가 계속 굴러가야 양쪽 모두에게 이익이므로, 돈으로 정산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장되지 않은 주식은 시세가 없어 감정으로 값을 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재무제표, 보유 자산, 수익 흐름 같은 자료가 감정의 바탕이 됩니다. 자료를 충분히 내야 한쪽에 치우친 평가를 막을 수 있습니다.

지급을 나누는 합의라면 담보를 함께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회차마다 날짜와 금액을 적고, 약속이 어긋날 때 무엇으로 받아 낼지도 합의서에 미리 적어 두어야 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