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작은 제조 공장을 꾸려 온 아버지가 갑자기 병을 얻었습니다. 공장의 크고 작은 결정은 그동안 아버지 손을 거쳐 왔습니다. 직원과 거래처를 챙기는 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자녀는 공장이 멈추면 직원들의 일자리까지 흔들린다는 점을 가장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대신 공장 일을 결정할 법적 자격은 누구에게도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후견 절차로 길을 찾고자 상담을 신청했습니다.
쟁점
후견인은 법원이 정해 준 권한 범위 안에서만 본인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대리란 본인 대신 법률행위를 하고 그 효과를 본인에게 돌리는 일입니다. 사업 운영에 관한 행위가 범위에서 빠지면 후견이 열려도 공장 일에는 손을 댈 수 없습니다. 범위를 좁게 잡으면 결국 사업이 멈추는 셈이었습니다.
- 공장 운영을 누가 맡아 결정할 것인가
- 후견인 권한 범위에 어떤 업무를 넣을 것인가
- 직원과 거래처의 불안을 어떻게 다독일 것인가
진행 경과
담당 변호사는 법률 문구를 다듬기 전에 공장이 실제로 돌아가는 모습부터 살폈습니다.
결정이 필요한 일을 목록으로
공장에서 대표의 결정이 필요한 일을 하나씩 적어 내려갔습니다. 이 목록이 권한 범위를 청구하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법원도 무엇을 왜 맡겨야 하는지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심판 전 공백에 대한 대비
청구에서 심판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사이 공장이 손을 놓지 않도록 필요한 임시 조치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급한 결정이 생겼을 때 대응할 길을 미리 살핀 것입니다.
권한이 정해진 뒤의 거래처 안내
심판으로 권한이 확정되자 거래처에 상황을 알렸습니다. 앞으로 누가 운영 결정을 맡는지 분명히 하자 거래처의 혼선도 가라앉았습니다.
결과
| 관할 법원 | 청주지방법원 |
|---|---|
| 사건 종류 |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 |
| 결과 | 성년후견 개시, 사업 운영 권한 정리 |
청구 후 일곱 달가량 지나 후견 개시 심판이 나왔습니다. 사업 운영에 관한 행위가 권한 범위에 담겨 후견인이 공장 일을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공장은 멈추지 않았고 직원들의 고용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사업을 하던 부모님이 판단하기 어려워지면 사업 결정은 누가 하나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대신 결정할 권한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후견이 개시되고 사업 운영이 권한 범위에 들어가야 후견인이 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맡길 업무를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심판이 나오기 전에 급한 결정이 생기면 어떻게 하나요?
심판에는 감정과 심문 같은 절차가 있어 몇 달이 걸리곤 합니다. 그사이 급한 사정이 있다면 본안 청구와 함께 임시 조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조치가 맞는지는 사업의 사정에 따라 따져 봐야 합니다.
Q3. 거래처나 은행에는 후견인 자격을 어떻게 보여 주나요?
후견 개시와 후견인의 권한 범위는 후견등기부에 기록됩니다. 거래처나 금융기관이 자격을 물으면 이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시킬 수 있습니다. 권한이 확정된 뒤 연락 창구를 정해 알리면 혼선이 줄어듭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