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재산 성년후견, 감독인을 함께 세운 사례

사건 개요

어머니 명의 재산은 수십억 원대에 이르렀습니다. 규모가 큰 만큼 세 자녀 가운데 누가 후견인이 되더라도 나머지가 마음을 놓지 못하는 형편이었습니다.

후견은 필요했지만, 후견인 자리를 놓고 다투기 시작하면 절차가 한없이 늘어질 수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서로 믿고 맡길 방법이 있는지 물으며 법무법인 영웅 상속센터를 찾으셨습니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보면 후견감독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후견감독인은 후견인이 일을 제대로 하는지 살피는 사람입니다. 이해충돌이 걱정되거나 재산이 큰 사건에서 자주 둡니다.

담당 변호사는 후견인 자리보다 감독 구조를 먼저 짜는 쪽을 택했습니다. 견제 장치가 있으면 누가 맡느냐는 문제가 한결 가벼워지기 때문입니다.

재산의 규모와 가족 사이의 사정을 근거로 감독이 필요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후견 개시와 후견감독인 선임을 한꺼번에 청구했습니다.

후견인이 보통보다 짧은 주기로 보고하도록 제안했습니다. 보고가 잦을수록 재산의 움직임이 자주 드러나 자녀들의 불안도 줄어듭니다.

감독이 붙는다는 그림이 그려지자 자녀들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후견인 자리를 둘러싼 다툼이 잦아들고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청구 뒤 여덟 달쯤 지나 후견인과 후견감독인이 함께 선임되었습니다. 어머니 재산은 감독을 받는 관리 체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감독 구조를 먼저 세운 것이 다툼 자체를 줄였습니다.

법원이 필요하다고 볼 때 선임합니다. 이해충돌이 걱정되거나 관리할 재산이 큰 사건에서 많이 둡니다. 이 사건처럼 후견 개시를 청구하면서 감독인 선임을 함께 구할 수도 있습니다.

후견인이 일을 제대로 하는지 감독인이 살피게 됩니다. 여기에 보고 주기를 짧게 잡으면 재산의 움직임이 더 자주 드러납니다. 후견인을 맡지 않은 가족도 그만큼 마음을 놓을 수 있습니다.

후견인 자리를 두고 다투기보다 감독 장치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감독인과 보고 주기가 정해지면 누가 맡느냐를 두고 다툴 이유가 줄어듭니다. 이 사건도 감독 구조를 먼저 제안해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