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사는 자녀의 유류분 청구, 한 번도 귀국하지 않고 조정으로 받은 사례

사건 개요

아버지의 생전 증여를 의뢰인이 안 것은 한참 뒤의 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고인의 두 자녀 중 한 사람으로, 미국에 정착해 살고 있습니다. 유류분을 청구하고 싶었지만 생활 터전을 두고 귀국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재판이 열릴 때마다 한국에 와야 하는지가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해외에서도 진행할 길이 있는지 묻고자 법무법인 영웅 상속센터를 찾으셨습니다.

쟁점

유류분 소송은 변호사가 대리할 수 있어 당사자가 매번 법정에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위임 서류의 서명은 재외공관, 곧 해외에 있는 한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확인받아야 합니다.

• 의뢰인이 직접 해야 하는 절차는 무엇인가
• 서명 확인을 해외에서 어떻게 받을 것인가
• 합의된 돈을 해외에서 어떻게 받을 것인가

진행 경과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직접 할 일을 가장 적게 줄이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그 밖의 일은 모두 국내에서 처리하도록 역할을 나눴습니다.

위임장 한 장에 권한을 모으다

소송에 필요한 권한을 빠짐없이 한 장의 위임장에 담았습니다. 서류가 바다를 몇 번씩 오가는 일을 줄이기 위해서였습니다.

공관 일정에서 거꾸로 계산

현지 공관에서 확인을 받는 데 걸리는 기간을 따졌습니다. 국제 우편이 오가는 날짜도 더했습니다. 이를 거꾸로 계산해 법원에 내야 할 시점에 맞췄습니다.

돈 받는 방법까지 합의서에

조정 단계에서는 해외 송금 절차를 미리 정해 두었습니다. 송금에 필요한 증빙도 합의 내용에 함께 담았습니다. 마지막 수령 단계에서 일이 멈추지 않게 하려는 준비였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한 번도 귀국하지 않고 조정 성립과 수령까지 마쳤습니다. 조정은 법원에서 양쪽이 합의로 다툼을 정리하는 절차입니다. 귀국해야 한다고 여겼던 부담은 대리 진행으로 사라졌습니다. 서류 일정과 수령 방법을 처음부터 짜 둔 덕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