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아버지가 남긴 유언장은 한 장이 아니었습니다. 몇 해 앞서 쓴 것과 그 뒤에 다시 쓴 것, 두 장이 함께 나왔습니다. 더 큰 문제는 두 장의 내용이 정반대라는 점이었습니다.
어느 유언장을 따르느냐에 따라 재산이 돌아갈 곳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앞선 유언장대로 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면서 혼란은 커졌습니다. 의뢰인인 세 자녀는 어느 쪽이 효력을 갖는지 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습니다.
쟁점
뒤에 한 유언이 앞의 유언과 내용상 부딪치면, 부딪치는 부분은 앞의 유언을 철회한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서로 맞지 않는 관계를 저촉이라고 합니다. 다만 뒤의 유언이 형식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면 앞의 유언을 철회하는 힘도 없습니다. 그래서 순서와 형식을 함께 따져야 했습니다.
- 두 유언장 가운데 어느 것이 먼저 쓰였는지
- 두 유언장이 각각 형식 요건을 갖췄는지
- 내용이 부딪치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진행 경과
담당 변호사는 두 장을 같은 기준 위에 나란히 놓고 차례로 따져 보았습니다. 어느 한 장만 보아서는 답이 나오지 않는 사건이었습니다.
날짜와 필적으로 순서를 세우다
먼저 각 유언장에 적힌 연월일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에 필적의 변화와 각 유언장이 보관되어 온 경위를 더해 작성 순서를 굳혔습니다. 날짜만으로는 남을 수 있는 의문까지 막기 위해서였습니다.
두 장의 형식을 따로 점검하다
자필 유언의 요건을 두 유언장에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전문과 날짜,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했는지 꼼꼼히 살폈습니다. 뒤에 쓴 유언장도 요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부딪치는 대목만 골라내다
두 유언의 내용을 항목별로 맞대어 겹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나눴습니다. 저촉되는 부분은 뒤의 유언을 따르고, 나머지는 앞의 유언이 살아 있다는 구조로 정리했습니다. 이로써 각 유언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분명해졌습니다.
결과
| 관할 법원 | 전주지방법원 |
|---|---|
| 사건 종류 | 유언효력확인(앞뒤 유언의 저촉) |
| 결과 | 나중 유언 효력 인정 |
법원은 뒤에 쓴 유언의 효력을 인정했습니다. 앞의 유언 가운데 저촉되지 않는 부분은 그대로 효력이 남는다고 보았습니다. 소를 낸 뒤 열 달쯤 지나 판결이 나왔고, 판결이 확정되면서 길었던 다툼도 끝났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유언을 바꾸려면 앞의 유언장을 꼭 없애야 하나요?
유언자는 언제든 유언의 전부나 일부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앞의 유언장을 없애지 않아도, 내용이 부딪치는 새 유언을 하면 그 부분은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혼란을 줄이려면 새 유언에 철회 뜻을 분명히 적는 편이 낫습니다.
Q2. 유언장에 날짜가 빠져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자필 유언에서 연월일은 빠뜨릴 수 없는 요건입니다. 날짜가 빠지면 그 유언장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연도와 달만 적고 날을 적지 않은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Q3. 두 유언 중 하나가 공정증서라면 결과가 달라지나요?
유언의 방식이 달라도 원칙은 같습니다. 효력 있는 뒤의 유언이 앞의 유언과 부딪치면 그 부분은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 공정증서라는 이유만으로 더 앞서지는 않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