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을 거부한 아버지, 피해 자료로 받은 성년후견 개시

사건 개요

“내 재산은 내가 관리한다.” 아버지는 후견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이렇게 잘라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사이 아버지 명의로 고액 결제가 거듭되었고, 사기 피해로 보이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남매는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재산 사이에서 고민했습니다. 결국 손해가 쌓여 가는 것을 더는 지켜볼 수 없다고 판단해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본인의 의사는 법원이 무겁게 보는 요소입니다. 다만 판단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라면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절차가 막히지는 않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아버지를 이기려는 서면을 쓰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떤 손해가 나고 있는지를 보여 주는 데 힘을 모았습니다.

거듭된 고액 결제 내역과 사기 피해 정황을 모아 정리했습니다. 막연한 걱정이 아니라 실제로 재산이 새고 있다는 점을 보여 후견의 필요성을 밝혔습니다.

한정후견은 판단 능력이 부족한 정도일 때, 법원이 정한 일에만 후견인의 동의를 받게 하는 제도입니다. 본인의 자율을 덜 제한하는 이 방법으로 충분한지 먼저 살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는 피해를 막기 어렵다는 근거를 함께 냈습니다.

아버지가 후견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서면에 그대로 적었습니다. 법원이 본인의 뜻과 보호의 필요를 나란히 놓고 균형 있게 판단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청구 후 일곱 달가량 지나 법원은 후견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성년후견을 개시했습니다. 이어지던 재산 피해도 그 뒤로 멈추었습니다. 반대를 꺾으려 하기보다 피해를 보여 준 것이 법원을 움직였습니다.

판단 능력이 부족한 정도라면 한정후견, 지속적으로 결여되었다면 성년후견이 맞습니다. 진단 내용과 생활에서 실제로 생기는 문제를 함께 보고 정합니다. 본인의 자율을 덜 제한하는 방법으로 충분한지 먼저 살피는 것이 순서입니다.

법원은 절차 중에 본인의 의견을 직접 듣습니다. 반대 의사도 중요한 고려 요소이므로 숨기기보다 서면에 담는 편이 낫습니다. 그 위에 필요성을 자료로 보여야 법원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개시 후에는 법원이 정한 범위에서 본인이 혼자 한 행위를 취소할 수 있게 됩니다. 반복되는 고액 결제나 사기성 거래에 대응할 수단이 생기는 셈입니다. 개시 전의 거래는 당시 판단 능력을 따로 증명해야 해서 다투기가 더 어렵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