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불출석에도 유언검인을 마친 사례

사건 개요

유언검인 기일이 잡혔지만 법정은 번번이 반쪽이었습니다. 유언장을 보관하던 막내아들이 기일마다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검인이 끝나지 않으니 그다음 절차도 모두 멈춰 섰습니다.

세 자녀 가운데 첫째와 둘째는 상대가 버티는 한 끝없이 기다려야 하는지 답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절차를 다시 움직일 방법을 찾고자 법무법인 영웅 상속센터를 찾으셨습니다.

검인은 법원이 유언서의 형태와 내용을 확인해 기록으로 남기는 절차입니다. 상속인들에게 기일을 알리지만, 모든 상속인이 출석해야만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적법한 통지를 거쳤다면 일부가 나오지 않아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상대의 불출석에 끌려다니지 않는 것을 첫 목표로 삼았습니다.

검인 절차의 규정을 검토해 전원 출석이 필수가 아니라는 점을 짚었습니다. 이를 근거로 법원에 절차 진행을 요청했습니다.

상대에게 기일 통지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자료로 남겼습니다. 나중에 절차가 잘못되었다는 주장이 나오지 않도록 미리 막아 둔 것입니다.

검인이 끝나면 곧바로 유언의 효력을 다툴 수 있도록 다음 절차도 나란히 준비했습니다. 이미 멈춰 있던 시간을 더 늘리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신청부터 약 4개월 만에 검인이 마무리되었고, 유언서 원본의 상태도 확인되었습니다. 미리 준비해 둔 덕분에 두 사람은 곧바로 다음 절차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상대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멈추지 않은 것이 흐름을 바꿨습니다.

출석하지 않아도 검인 자체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참석하면 유언서의 실제 모습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효력을 다툴 생각이라면 참석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통지가 제대로 되었다는 기록이 있어야 일부 상속인이 빠진 채 진행해도 절차상 흠이 남지 않습니다. 주소가 바뀌었거나 송달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다른 송달 방법을 검토합니다.

검인은 유언의 효력을 정하지 않습니다. 유언에 문제가 있다고 보면 별도의 소송으로 효력을 다투게 되고, 검인 때 남은 기록은 그 소송에서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