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어머니의 후견인은 맏이였습니다. 그런데 맏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면서 어머니 재산을 돌보던 손길이 한순간에 끊겼습니다.
남은 두 동생은 어머니 계좌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요양비를 낼 날은 다가오는데 손쓸 방법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상담을 청했습니다.
쟁점
후견인이 사망했다고 해서 후견까지 끝나지는 않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여전히 후견이 필요하므로, 새 후견인을 세워 하던 일을 이어 가야 했습니다. 문제는 그 사이에 생기는 빈자리였습니다.
- 후견인이 사망해도 후견은 그대로 이어지는가
- 누구를 후임 후견인으로 세울 것인가
- 전임 후견인이 해 온 일을 어떻게 넘겨받을 것인가
진행 경과
빈자리가 길어지면 요양비 납부 같은 일상부터 막힙니다. 담당 변호사는 공백을 줄이는 데 모든 순서를 맞췄습니다.
밀릴 요양비를 들어 서두른 청구
요양비 납부가 밀릴 사정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소명은 사정을 자료로 밝혀 법원을 납득시키는 일입니다. 이를 근거로 후임 선임 절차를 서둘렀습니다.
전임 후견인의 관리 내역
세상을 떠난 후견인이 남긴 관리 내역을 정리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관리해 왔는지 한눈에 보이도록 인계 자료로 만들었습니다.
선임 직후 계좌와 계약 정리
후임이 선임되자 곧바로 계좌 권한과 계약 명의를 정리했습니다. 멈춰 있던 납부와 관리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과
| 관할 법원 | 창원지방법원 |
|---|---|
| 사건 종류 | 후임 후견인 선임 청구 |
| 결과 | 후임 후견인 선임, 관리 사무 인계 |
청구 뒤 석 달쯤 지나 후임 후견인이 선임되었습니다. 전임이 하던 일은 정리된 자료와 함께 넘어갔고, 요양비도 다시 제때 납부되었습니다. 공백을 짧게 줄인 것이 어머니의 치료를 지켜 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후견인이 사망하면 후견도 함께 끝나나요?
끝나지 않습니다. 후견을 받는 분에게 여전히 후견이 필요하므로 후임을 선임해 사무를 이어 가야 합니다. 빈자리가 길어지지 않도록 서둘러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Q2. 후임이 정해질 때까지 무엇을 준비해 두면 좋나요?
전임 후견인이 관리하던 내역을 모아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계좌와 계약이 있었는지 알아야 선임 뒤 곧바로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요양비처럼 날짜가 정해진 지출이 있다면 그 사정도 함께 소명합니다.
Q3. 후임이 선임되면 바로 은행 일을 볼 수 있나요?
선임 뒤 후견등기까지 마쳐야 금융기관에서 후견인 자격을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사항증명서로 자격을 보여 준 다음 계좌 권한과 계약 명의를 정리하게 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선임 직후 이 일부터 처리했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