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을 한 사람에게 맡기기 꺼린 두 형제, 공동 후견인으로 권한을 나눈 사례

사건 개요

두 형제는 함께 어머니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돌봄의 짐은 둘이 나누어 지고 있었지만, 어머니 재산 문제에서는 생각이 쉽게 모이지 않았습니다.

후견이 필요하다는 데는 형제 모두 동의했습니다. 다만 한 사람이 재산까지 쥐는 구조는 서로 내키지 않았습니다. 권한이 한쪽에 몰리면 언젠가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걱정이 컸습니다.

쟁점

「민법」 제9조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 가정법원이 성년후견을 개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후견인은 꼭 한 명일 필요가 없습니다. 재산과 신상을 나누어 맡기거나, 함께 행사하도록 정할 수도 있습니다.

• 이 사건에 공동 후견이 맞는 구조인가
• 두 사람의 권한을 어느 지점에서 나눌 것인가
• 두 사람의 의견이 엇갈리면 어떻게 풀 것인가

권한이 겹치면 오히려 혼선이 생깁니다. 각자 할 일과 함께 할 일을 분명히 가르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진행 경과

일상 관리와 중요한 처분 가르기

담당 변호사는 후견 사무를 항목별로 쪼갰습니다. 생활비 지출 같은 일상 관리와 재산을 처분하는 중요한 결정을 나누고, 두 사람이 맡을 범위를 정했습니다.

큰 금액은 두 사람이 함께

큰돈이 움직이는 처분은 두 사람이 함께 하도록 묶었습니다. 혼자서는 할 수 없게 하니 자연스럽게 서로를 견제하는 장치가 되었습니다.

의견이 갈릴 때 갈 길

형제라도 늘 생각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을 때 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경로를 미리 설명해 두었습니다. 막히는 순간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시작하도록 한 것입니다.

결과

청구 후 여섯 달쯤 지나 심판이 나왔습니다. 공동 후견 구조가 받아들여져 두 형제가 각자 정해진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권한이 한쪽에 쏠리지 않으니 가족의 불안도 가라앉았습니다. 맡은 범위가 분명해 실무도 혼선 없이 굴러가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