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은 내가 일궜다’는 형의 반론, 계좌로 범위를 갈라 유류분을 인정받은 사례

사건 개요

‘그 재산은 내가 아버지와 함께 일군 것이다.’ 동생이 유류분을 청구하자 형이 내놓은 첫 반론이었습니다. 그러니 유류분 계산에서는 빼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형의 말대로라면 계산할 재산이 사라지고 의뢰인의 몫도 0원이 됩니다. 삼남매 가운데 한 명인 의뢰인은 이 주장에 어떻게 맞서야 할지 물으며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쟁점

재산을 불리는 데 힘을 보탰다는 사정만으로 증여가 계산에서 통째로 빠지지는 않습니다. 어디까지가 형 자신의 몫이고 어디부터가 아버지 재산인지 자료로 나눠야 했습니다.

• 형이 재산 형성에 보탠 몫이 실제로 있는가
• 있다면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 그 결과를 유류분 계산의 바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진행 경과

담당 변호사는 형의 주장을 모두 부정하는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근거가 있는 부분까지 한꺼번에 다투면 오히려 재판부의 신뢰를 잃기 쉽기 때문입니다.

돈이 어디서 나왔는지 따라가다

재산을 취득할 때 들어간 돈의 흐름을 계좌 기록으로 하나씩 맞춰 봤습니다. 이 과정에서 형의 돈이 들어간 부분과 아버지 돈으로 마련한 부분이 갈라졌습니다.

인정할 것과 다툴 것의 선을 긋다

자료로 뒷받침되는 형의 기여는 먼저 받아들였습니다. 대신 아버지 돈으로 마련한 부분은 증여 재산으로 계산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선을 분명히 그은 덕분에 나머지 주장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형의 기여 주장 가운데 자료로 확인된 부분만 받아들였습니다. 아버지 돈으로 마련한 재산은 계산의 바탕에 그대로 남았고, 의뢰인의 유류분이 인정됐습니다. 전부 빼야 한다던 형의 주장은 일부만 반영되는 데 그쳤습니다. 인정할 것과 다툴 것을 미리 가른 전략이 판결에 그대로 담겼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