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을 숨긴 상속인, 상속결격 인정 사례

사건 개요

아버지는 생전에 유언장을 써 두었다고 가족에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장례를 치르고 나니 그 유언장은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장남과 막내딸은 둘째가 유언장을 치웠다고 의심했습니다. 둘째는 처음부터 그런 문서는 없었다고 맞섰습니다. 두 사람은 유언장을 숨긴 사람이 그대로 상속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무법인 영웅 상속센터를 찾으셨습니다.

「민법」 제1004조는 유언서를 은닉한 사람을 상속결격자로 정합니다. 결격이 인정되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다뤄집니다. 어려운 점은 숨겼다는 직접 증거가 거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결정적인 증거 하나를 찾기보다 정황을 하나씩 쌓아 범위를 좁혀 가기로 했습니다.

생전에 그 유언장을 직접 보았다는 사람들을 찾아 진술을 받았습니다. 상대가 존재 자체를 부인했기에 이 단계가 모든 주장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유언장이 마지막으로 확인된 장소를 짚고, 그곳에 드나들 수 있었던 사람을 정리했습니다. 접근할 수 있던 사람이 좁혀지면서 막연한 의심이 구체적인 주장으로 바뀌었습니다.

모은 정황이 제1004조가 정한 은닉에 해당한다는 점을 요건별로 짚었습니다. 가족 간의 감정이 아니라 법이 정한 틀에 맞춰 판단을 구했습니다.

소를 제기한 지 약 13개월 만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은 유언장이 존재했다고 보았고, 둘째에게 상속결격 사유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둘째는 상속인 지위를 잃었고, 줄어들 뻔했던 두 사람의 상속분도 회복되었습니다.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가 오히려 많습니다. 유언서가 있었다는 진술, 마지막 보관 장소, 접근할 수 있던 사람 같은 정황을 겹겹이 쌓아 판단을 구하게 됩니다.

결격자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어 상속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 몫이 누구에게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결격자에게 자녀가 있는지 등 가족 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있습니다. 같은 조문은 유언서를 위조·변조하거나 파기한 경우, 사기나 강박으로 유언을 방해한 경우 등도 결격 사유로 정합니다. 어느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모아야 할 증거가 달라집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