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인 남동생, 휴가 일정에 맞춘 위임으로 남매가 상속포기를 마친 사례

사건 개요

남동생이 군 복무 중인데 서류를 어떻게 떼야 하느냐는 것이 누나의 첫 질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빚을 정리하려면 남매가 모두 상속포기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남동생은 부대에 있어 직접 관공서에 갈 수 없었습니다.

남매는 동생이 휴가를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상속인이 움직이기 어렵다고 해서 기한이 멈추지는 않습니다. 기다리다 3개월을 넘기면 아버지의 빚을 그대로 떠안을 수도 있었습니다.

쟁점

상속포기에 필요한 서류에는 본인 확인을 거쳐야만 나오는 것과 위임으로 대신 뗄 수 있는 것이 섞여 있습니다. 둘을 가려내면 본인이 직접 움직이는 횟수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남동생 본인이 꼭 처리해야 하는 서류가 무엇인지
• 위임 범위를 어디까지 정해 둘지
• 휴가 일정이 기한 안에 들어오는지

진행 경과

담당 변호사는 남동생이 한 번만 움직이면 되도록 순서를 거꾸로 짰습니다.

서류를 두 묶음으로 가르기

필요한 서류를 본인만 발급받을 수 있는 것과 대리인이 뗄 수 있는 것으로 나누었습니다. 대리로 가능한 서류는 누나와 사무실이 먼저 모두 갖춰 두었습니다.

위임장은 한 번에 받기

위임할 범위를 빠짐없이 한 장에 담았습니다. 복무 중에 서류를 몇 번씩 주고받을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휴가에 맞춘 마무리

본인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남동생의 휴가 기간에 처리하도록 일정을 맞췄습니다. 남동생이 직접 움직인 것은 그때 한 번뿐이었습니다. 남매의 신고서는 기한 안에 부산가정법원에 함께 접수되었습니다.

결과

법원은 남매 두 사람의 상속포기를 모두 수리했습니다. 남동생은 복무를 이어 가면서도 아버지의 빚과 정리되었습니다. 위임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먼저 가른 덕분에 기다릴 시간이 줄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