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있는 상속도 순자산 계산 뒤 한정승인

사건 개요

남매는 고인 명의의 아파트가 있으니 상속을 받아도 손해는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같은 절차는 따로 생각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 남매에게 담당 변호사는 계산부터 다시 해 보자고 권했습니다.

아파트 시세만 놓고 보면 재산이 넉넉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등기부에는 근저당이 잡혀 있었고 세금 체납과 관리비 미납도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모두 빼고 나면 결론이 뒤집힐 수 있었습니다.

부동산의 실제 값어치는 시세에서 담보로 잡힌 빚과 밀린 세금을 뺀 뒤에야 드러납니다. 이 계산 없이 기한을 흘려보내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단순승인은 재산과 빚을 제한 없이 모두 물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시세가 아니라 순자산을 기준으로 처음부터 다시 셈했습니다.

아파트 등기부를 떼어 근저당 설정액과 그 순위를 확인했습니다. 담보로 잡힌 금액을 빼고 실제로 남는 값어치를 따져 보았습니다.

국세와 지방세 체납 내역을 조회하고 관리비 미납액도 확인했습니다. 이 금액까지 반영하자 남매가 생각한 흑자는 적자로 바뀌었습니다.

계산 결과를 남매에게 그대로 보여 드리고 한정승인으로 방향을 바꿨습니다. 상속재산목록을 갖춰 남은 기한 안에 전주지방법원에 접수했습니다.

법원은 남매의 한정승인을 수리했습니다. 남매의 책임은 물려받은 재산 범위로 묶였고 각자의 재산은 빚과 분리되었습니다. 시세만 믿고 그대로 두었다면 모자라는 빚을 자기 돈으로 갚아야 했을 사안이었습니다.

시세만으로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근저당이 잡힌 대출과 세금 체납, 관리비 같은 미납금을 모두 빼야 실제 남는 몫이 보입니다. 계산이 끝나기 전에 기한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등기부의 금액은 담보로 잡아 둔 한도액이어서 실제 남은 대출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잔액은 금융기관에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청산 과정에서 채권자들에게 나눠 주기 위해 처분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인은 아파트를 포함한 상속재산 범위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그 이상의 빚을 본인 재산으로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