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입소 계약과 예금 관리를 성년후견 개시 결정 하나로 해결한 사례

사건 개요

전주에 사는 의뢰인은 70대 후반 어머니를 혼자 돌보는 외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집에서 넘어져 입원한 뒤 치매가 빠르게 나빠졌고, 퇴원 후에는 혼자 생활이 불가능해 요양원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요양원은 입소 계약을 본인이나 법적 권한이 있는 사람이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매달 비용을 낼 어머니 통장도 은행에서 아들이라는 이유만으로는 내주지 않았습니다. 입소와 비용 두 가지가 한꺼번에 막혀 법무법인 영웅 상속센터를 찾았습니다.

쟁점

요양원이나 은행이 보는 것은 누구의 아들인지가 아니라 어떤 권한을 가졌는지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내밀어도 그것은 혈연을 증명할 뿐, 어머니를 대신해 계약하거나 돈을 찾을 자격을 뒷받침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후견 결정문이 필요했습니다.

후견인의 권한은 크게 재산을 관리하는 쪽과 본인의 신상을 돌보는 쪽으로 나뉩니다. 시설 입소 계약이나 치료 동의는 후자에 해당합니다. 법원 결정문에 적힌 권한만 행사할 수 있으므로, 청구 단계에서 필요한 범위를 빠짐없이 적어 내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결정까지 몇 달이 걸리는 동안 요양비를 어떻게 낼지도 풀어야 했습니다.

진행 경과

담당 변호사는 필요한 권한을 하나도 빠뜨리지 않는 데 집중했습니다.

권한 범위를 항목별로 적은 청구

청구서에는 앞으로 아들이 어머니 대신 처리할 일을 항목으로 나누어 적었습니다. 요양원 입소 계약과 의료 행위 동의가 신상 보호 쪽에, 예금 인출·계좌 해지·보험금 청구가 재산 관리 쪽에 들어갔습니다. 빠진 권한 때문에 다시 법원을 찾지 않도록 범위를 넉넉히 잡았습니다.

시설과 은행이 요구하는 서류의 사전 확인

결정이 나온 뒤 창구에서 다시 되돌아오지 않도록, 요양원과 거래 은행 두 곳에 어떤 서류를 갖추어야 하는지 미리 확인해 두었습니다. 그 덕에 결정문을 손에 쥔 당일 입소 계약서에 서명하고 계좌 처리까지 마쳤습니다.

결정 전 요양비를 위한 임시 조치

개시 결정까지는 면담과 감정을 거쳐야 해 몇 달이 소요됩니다. 그동안 요양비가 어머니 재산에서 나가도록 결정 전 임시 조치를 함께 신청해, 아들이 자기 돈으로 메우는 기간을 두 달 안팎으로 줄였습니다.

결과

성년후견 개시 결정을 받아 의뢰인이 후견인으로서 요양원 입소 계약과 어머니 예금 관리를 모두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결정 전 기간의 요양비도 임시 조치로 어머니 재산에서 냈습니다. 관리 내역은 법원에 정기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