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상속 절차를 밟으려던 세 남매는 첫 단계에서 막혔습니다. 누가 상속인인지조차 확정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가족관계 기록만으로는 몇 대에 걸친 관계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상속이 시작된 시점이 아주 오래전이어서 일제강점기의 옛 호적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했습니다. 상속인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으면 분할을 포함한 어떤 절차도 시작할 수 없었습니다.
쟁점
상속인을 확정하려면 고인에서 출발해 아래로, 때로는 옆으로 관계를 빠짐없이 그려야 합니다. 세대가 여러 번 바뀌는 동안 상속이 겹친 경우에는 그 작업이 몇 배로 복잡해집니다.
- 현재 등록부에 나오지 않는 상속인이 누구인지
- 상속 관계가 몇 세대에 걸쳐 이어지는지
- 혼인이나 입양으로 빠진 사람은 없는지
진행 경과
담당 변호사는 기록이 끊긴 지점을 하나씩 메우는 방식으로 절차를 짰습니다.
제적등본을 시간 순서로 정리
제적등본은 지금의 등록부가 생기기 전 호적 기록을 담은 서류입니다. 여러 대에 걸친 제적등본을 모아 오래된 것부터 차례로 늘어놓았습니다.
세대별 관계도 작성
흩어진 기록을 바탕으로 세대마다 관계도를 그렸습니다. 이 관계도 위에서 상속인의 범위와 각자의 지분을 계산했습니다.
빠진 사람이 없는지 재점검
혼인과 입양 기록을 다시 확인해 관계도에서 누락된 사람이 없는지 살폈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이후 절차 전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
| 관할 법원 | 대전가정법원 |
|---|---|
| 사건 종류 | 상속인 확정·상속재산분할 |
| 결과 | 상속인 범위 확정, 분할 절차 진행 |
끊겨 있던 기록이 복원되면서 상속인의 범위가 확정되었습니다. 상담을 시작해 정리를 마치기까지 약 9개월이 걸렸습니다. 근거가 마련되자 멈춰 있던 분할 절차도 다시 움직였습니다. 세대별 관계도는 그 뒤 각자의 지분을 설명하는 기준 자료로도 쓰였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가족관계등록부와 제적등본은 무엇이 다른가요?
가족관계등록부는 지금의 제도에 따라 사람마다 만든 기록입니다. 그 이전 호적 제도의 기록은 제적부에 남아 있어 제적등본으로 확인합니다. 오래된 상속일수록 제적등본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Q2. 상속인 한 명을 빠뜨리고 분할하면 어떻게 되나요?
분할 협의는 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합니다. 누락된 사람이 나중에 드러나면 이미 마친 협의의 효력이 문제 되어 절차를 다시 밟아야 할 수 있습니다.
Q3. 상속인 중에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의 자녀나 배우자가 자리를 이어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대가 바뀔 때마다 상속인을 새로 그려야 하고, 이 과정에서 관계도가 큰 도움이 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