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가 내놓지 않던 유언장 원본, 검인으로 꺼내 무효 확인까지 받은 사례

사건 개요

고인이 세상을 떠난 뒤 다른 자녀가 유언장이 있다고 알려 왔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에게 건넨 것은 복사본 한 장뿐이었습니다. 원본은 자기가 보관한다며 끝내 보여 주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고인의 두 자녀 가운데 한 명입니다. 복사본에 적힌 내용은 의뢰인에게 불리했습니다. 하지만 사본만으로는 글씨와 날인, 고친 흔적 같은 형식을 제대로 따질 수 없었습니다. 원본이 훼손되거나 사라지면 다툴 근거마저 없어질 수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그 전에 손을 쓰고 싶다며 법무법인 영웅 상속센터를 찾았습니다.

쟁점

유언은 법이 정한 방식을 모두 갖춰야 효력이 생깁니다. 방식을 지켰는지는 원본을 직접 보아야 가릴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검인은 법원이 유언서의 상태를 확인해 기록으로 남기는 절차입니다. 효력을 판단하는 절차는 아니지만, 원본을 공적인 자리로 끌어내는 통로가 됩니다.

• 상대가 쥔 원본을 어떤 절차로 법원에 나오게 할지
• 원본의 지금 상태를 공식 기록으로 남길 수 있는지
• 확보한 원본으로 형식 요건의 흠을 증명할 수 있는지

진행 경과

담당 변호사는 무효를 주장하기에 앞서 원본부터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다툴 대상을 손에 넣지 못하면 어떤 주장도 힘을 얻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보관자의 검인 의무를 짚다

유언서를 보관한 사람은 유언자가 사망한 뒤 지체 없이 법원에 검인을 청구해야 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 의무를 들어 상대에게 원본을 법원에 내라고 요구했습니다. 결국 원본이 검인 절차에 제출되었습니다.

검인조서에 상태를 남기다

의뢰인은 상속인 자격으로 검인 기일에 참여했습니다. 종이 상태와 기재 내용, 날인 모양이 조서에 그대로 적히도록 했습니다. 이후 원본에 변화가 생기더라도 이 기록이 기준점이 됩니다.

원본으로 요건을 대조하다

확보한 원본을 법이 요구하는 방식과 항목별로 맞춰 보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형식 요건 가운데 흠이 드러났습니다. 이를 근거로 유언무효확인 소송을 이어 갔습니다.

결과

법원은 유언이 법이 정한 방식을 갖추지 못해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를 낸 뒤 판결까지는 1년 가까이 걸렸습니다. 유언이 무효가 되면서 상속은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다시 정리하게 되었습니다. 원본을 먼저 붙잡아 둔 것이 결과를 가른 사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