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어머니 앞으로 맺어진 건강기기 계약이 한두 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딸은 한참 뒤에야 알았습니다. 모두 방문판매원이 집으로 찾아와 맺은 계약이었습니다. 기기는 여러 대였고, 값을 더하니 수천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계약을 맺던 무렵 어머니는 혼자서 판단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딸은 이미 맺은 계약을 되돌릴 수 있는지, 같은 일을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물으며 상담을 청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은 이미 맺은 계약과 앞으로 맺을 계약을 나눠서 봐야 했습니다.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법원이 정한 범위에서 본인의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길이 생깁니다. 하지만 개시 전에 맺은 계약은 의사능력을 따로 다퉈야 했습니다. 의사능력은 자기 행위의 뜻과 결과를 알아차리는 힘을 말합니다.
- 계약을 맺을 때 어머니에게 의사능력이 있었는가
- 이미 맺은 계약을 정리할 길이 있는가
- 비슷한 계약이 되풀이되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
진행 경과
담당 변호사는 일을 두 갈래로 나눴습니다. 후견 개시 청구는 서두르고, 이미 맺은 계약은 별도로 정리하는 방식이었습니다.
흩어진 계약서부터 한자리에
집에 남아 있던 계약서와 결제 내역을 빠짐없이 모았습니다. 어느 업체와 언제 무엇을 계약했는지 목록으로 만들자 피해 규모가 한눈에 드러났습니다.
계약 무렵의 상태를 기록으로
계약일 앞뒤로 어머니가 받은 진료 기록을 확보했습니다. 그 시기에 판단 능력이 이미 떨어져 있었다는 점을 날짜에 맞춰 보여 주는 자료였습니다. 이 기록이 계약 효력을 다투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다음 계약을 막는 후견
후견 청구에서는 앞으로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가 충분히 잡히도록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후견이 열리면 비슷한 계약이 또 생겨도 후견인이 되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과
| 관할 법원 | 춘천지방법원 |
|---|---|
| 사건 종류 |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 |
| 결과 | 성년후견 개시, 문제 계약 정리 |
청구 후 여섯 달쯤 지나 성년후견이 개시되었습니다. 따로 다툰 건강기기 계약들도 정리되어 어머니가 입은 손해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어머니 재산은 후견인의 관리 아래 놓였고, 같은 피해가 되풀이될 걱정도 덜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후견이 개시되면 그전에 맺은 계약도 저절로 취소되나요?
저절로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후견 개시로 생기는 취소권은 개시 뒤의 행위를 두고 쓰는 것이 기본입니다. 개시 전 계약은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따로 밝혀 다퉈야 합니다. 그래서 계약 무렵의 진료 기록을 일찍 모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Q2. 방문판매 피해를 알았을 때 가족이 먼저 할 일은 무엇인가요?
계약서와 결제 내역을 있는 대로 모아 목록부터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 업체와 날짜, 금액이 정리되어야 어디까지 다툴지 정할 수 있습니다. 같은 시기의 진료 기록도 함께 받아 두면 의사능력을 다툴 때 힘이 됩니다.
Q3. 후견 청구는 자녀 한 사람이 해도 되나요?
됩니다. 본인과 배우자뿐 아니라 4촌 이내 친족 등도 청구할 수 있어 자녀 한 명도 청구인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단의 어려움이 잠깐이 아니라 계속된다는 점을 진단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