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치된 어머니 대출과 카드값, 갚을 순서를 세워 재산을 지킨 후견 사례

사건 개요

후견인이 된 아들 앞에 놓인 것은 어머니 명의의 대출과 카드 대금이었습니다. 손을 써야 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몰라 그대로 두고 있었습니다.

그사이 연체 이자가 붙으면서 어머니 재산은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아들은 더 늦기 전에 빚을 정리하고자 법무법인 영웅 상속센터를 찾으셨습니다.

쟁점

후견인은 본인의 재산뿐 아니라 빚도 본인에게 이롭게 관리해야 합니다. 빚을 내버려 두면 이자가 불어나 지켜야 할 재산이 줄기 때문입니다. 다만 갚는 과정에서 재산을 처분해야 한다면 따로 살필 대목이 있었습니다.

• 어머니 명의의 빚을 후견인이 정리해야 하는가
• 갚을 돈은 어디서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 재산을 처분할 때 법원 허가가 필요한가

진행 경과

담당 변호사는 갚을 계획을 먼저 세우고, 나머지 절차를 그 계획에 맞춰 나갔습니다.

빚을 하나씩 나누어 보기

대출과 카드 대금을 항목별로 나눠 금리와 남은 금액을 확인했습니다. 이를 서로 견주어 어떤 빚부터 갚을지 차례를 정했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범위 계산

어머니의 수입과 재산을 따져 어디까지 갚을 수 있는지 계산했습니다. 그 범위를 넘지 않는 선에서만 상환 계획을 세웠습니다.

처분이 필요한 부분은 허가를 받아

재산을 처분해야 갚을 수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임의로 처분하지 않고 법원 허가를 받은 뒤에 진행했습니다.

결과

상담을 시작하고 다섯 달쯤 뒤 빚 정리가 계획대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연체 이자가 더 붙지 않게 되면서 어머니 재산이 줄어드는 흐름도 멈췄습니다. 허가를 거친 처분이라 뒷날 효력을 두고 다툴 걱정도 덜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