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로 등기된 토지, 대금 흐름으로 증여 인정받은 유류분 사례

사건 개요

등기부의 등기 원인 칸에는 ‘매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 명의였던 토지가 형 앞으로 넘어간 기록이었습니다. 그런데 매매계약서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삼남매 중 한 사람으로, 이 토지가 사실은 증여였다고 보았습니다. 형은 땅을 산 것이라고 맞섰습니다. 매매냐 증여냐에 따라 이 토지를 유류분 계산에 넣을 수 있는지가 갈렸습니다.

등기 원인은 권리가 넘어간 이유로 등기부에 적힌 내용입니다. 이 기록이 매매여도 대금이 실제로 오가지 않았다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돈이 움직였는지가 승부처였습니다.

계약서가 없다는 점은 의뢰인에게 약점처럼 보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이를 거꾸로 활용했습니다. 매매였다면 남았어야 할 흔적이 없다는 점을 하나씩 짚기로 했습니다.

매매였다면 형 쪽에서 아버지 쪽으로 돈이 건너갔어야 합니다. 관련 계좌를 맞대어 보았지만 대금에 해당하는 이체는 없었습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을 팔아 생긴 이익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이 신고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내용이 매매와 맞는지 살폈습니다. 확인한 결과는 거래의 실질을 따지는 자료로 보탰습니다.

가족 관계와 토지가 넘어갈 무렵의 사정도 정리했습니다. 이를 시간 순서로 묶어 증여로 볼 근거를 차곡차곡 쌓았습니다.

법원은 등기 원인과 달리 거래의 실질은 증여라고 보았습니다. 토지는 유류분 계산의 바탕에 들어갔고, 법원은 반환을 명했습니다. 문서가 없다는 약점을 돈의 흐름과 정황으로 메운 사건입니다.

등기 원인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대금이 실제로 오가지 않았다면 증여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계좌 기록이 판단의 중심이 됐습니다.

계좌 이체 내역, 양도소득세 신고 기록, 이전 당시의 가족 사정 같은 자료를 함께 씁니다. 하나만으로는 약해 보여도 시간 순서로 묶으면 힘이 생깁니다.

증여가 인정된 재산은 유류분 계산의 바탕에 들어갑니다. 이를 토대로 침해된 몫을 계산해 반환을 구합니다. 이 사건도 증여 인정에 이어 반환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