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재산을 식당 자금으로 쓴 후견인을 바꾸고 전문가를 세운 사례

사건 개요

부산에 사는 80대 아버지는 몇 해 전 치매로 성년후견이 개시되었고, 장남이 후견인으로 선임되었습니다. 삼남매 가운데 둘째 딸과 막내아들은 처음에는 큰오빠를 믿고 맡겼습니다.

그러다 아버지 계좌에서 큰돈이 여러 차례 빠져나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돈이 간 곳은 장남이 운영하는 식당의 거래처였습니다. 장남은 아버지를 위해 쓴 돈이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버지 재산을 지킬 방법을 묻기 위해 법무법인 영웅 상속센터를 찾았습니다.

쟁점

가족끼리의 의심만으로는 후견인을 바꿀 수 없습니다. 법원을 설득할 근거가 필요했습니다.

• 후견인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 재산을 관리해야 하고, 그 관리는 법원의 감독을 받습니다.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면 변경이나 해임의 대상이 됩니다.
• 둘째 딸과 막내아들이 이 절차를 직접 청구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 장남이 물러난다면 그 자리를 누가 맡는 것이 아버지에게 나은지도 정해야 했습니다.

진행 경과

담당 변호사는 짐작을 걷어 내고 숫자로 말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법원은 정황보다 기록의 차이를 보기 때문입니다.

재산 보고서와 실제 계좌를 한 줄씩 맞춤

장남이 법원에 낸 재산 보고서에는 병원비와 생활비 지출만 적혀 있었습니다. 같은 기간 계좌에서는 적지 않은 돈이 식당 거래처로 나간 흐름이 확인되었습니다. 보고된 내용과 실제 돈의 움직임이 어긋나는 지점을 표로 정리해 냈습니다.

청구할 자격부터 정리

후견인 변경은 이해관계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은 그 결과에 법률상 이해가 걸린 사람을 말합니다. 후견을 받는 아버지의 자녀라는 지위를 서류로 갖추어 두 사람이 청구인이 되는 데 문제가 없게 했습니다.

가족 대신 전문가 후견인 제안

남은 형제 가운데 한 사람이 후견인이 되면 갈등이 더 깊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아닌 제3자 전문가에게 맡기는 편이 아버지에게 낫다고 주장했습니다. 형제들 사이의 불신이 재산 관리로 번지지 않게 하려는 선택이었습니다.

결과

청구에서 심판까지 약 6개월이 걸렸습니다. 법원은 장남을 후견인 자리에서 물러나게 하고 전문가를 새 후견인으로 선임했습니다. 보고서와 계좌의 어긋남을 자료로 보여 준 것이 판단을 이끌었습니다. 아버지 재산은 이제 형제들의 다툼과 떨어진 곳에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