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여섯 필지를 필지별로 나눈 현물분할 심판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울산 외곽에서 아버지와 함께 농사를 지어 온 40대 둘째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농지 여섯 필지였고, 상속인은 네 남매였습니다. 의뢰인은 그중 세 필지를 수년째 직접 경작하고 있었습니다.

도시에 사는 형과 누나는 땅을 팔아 돈으로 나누자고 했습니다. 막내는 도로에 붙은 필지를 달라고 했습니다. 서로 좋은 땅을 요구하다 협의가 깨졌고, 의뢰인은 농사를 계속 짓고 싶다는 바람으로 상담을 오셨습니다.

부동산이 여러 필지이고 가치가 엇비슷하면 팔지 않은 채 한 필지씩 나누어 갖는 현물분할을 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필지마다 시세와 도로 접근성, 지목, 경작 상황이 달라 그대로 나누면 누군가 손해를 봅니다.

담당 변호사는 울산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조정을 먼저 거쳤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심판으로 넘어갔습니다.

여섯 필지 모두 감정평가를 신청했습니다. 위치와 지목, 도로 접근성이 반영된 감정가가 나오자 '좋은 땅'이라는 주관적 다툼이 숫자 비교로 바뀌었습니다.

의뢰인이 수년간 경작해 온 필지는 의뢰인에게 우선 배정하는 안을 냈습니다. 농자재 구입 내역과 수확물 판매 내역으로 경작 사실을 뒷받침했습니다. 이용 관계가 끊기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감정가 합계를 네 명의 몫으로 나눈 뒤, 배정된 필지 가치가 몫보다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정산안을 붙였습니다. 조합안이 구체적이니 법원도 이를 토대로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청구 뒤 열 달가량 지나 심판이 내려졌습니다. 여섯 필지가 각자에게 귀속되고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경작하던 땅을 그대로 받아 농사를 이어 가고 있습니다.

필지가 여럿이고 가치가 비슷하면 필지 단위로 나누어 갖는 현물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가치 차이는 현금 정산으로 메웁니다. 누가 어느 땅을 받을지는 실제 경작이나 이용 상황을 함께 봅니다.

필지마다 가치가 다르면 감정으로 기준을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가가 곧 정산액의 기준이 되므로 다툼이 집중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감정 없이 시세만으로 나누면 뒤에 불만이 남기 쉽습니다.

대개 조정 절차를 먼저 밟고, 거기서 합의가 안 되면 심판 단계로 갑니다. 이 사건은 조정이 성립하지 않아 청구 뒤 열 달가량 지나 심판을 받았습니다. 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으로 끝나는 일도 드물지 않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