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의 수술 동의, 법원 허가로 일정을 맞춘 사례

사건 개요

수술 날짜는 이미 잡혀 있었습니다. 병원은 수술에 앞서 환자 본인의 동의를 요구했지만, 어머니는 스스로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아들은 이미 어머니의 성년후견인으로 선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큰 수술의 동의까지 후견인 혼자 할 수 있는지는 따로 따져 봐야 했습니다. 일정이 다가오자 아들은 서둘러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후견인은 법원이 정한 범위에서 신상 보호 권한을 가질 수 있습니다. 신상 보호란 치료나 거처처럼 본인의 몸과 생활에 관한 결정을 돕는 일입니다. 다만 중대한 의료행위는 이 권한과 별도로 법원 허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시간이 가장 큰 변수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허가 신청에 담을 내용을 세 갈래로 나눠 준비했습니다.

주치의에게 소견서를 받아 수술이 왜 필요한지, 왜 미룰 수 없는지를 밝혔습니다. 의학적 판단이 문서로 뒷받침되자 신청의 설득력이 높아졌습니다.

잡혀 있는 수술 날짜를 신청서에 분명히 적었습니다. 결정이 늦어지면 치료 시기를 놓칠 수 있다는 사정도 함께 알려 절차가 지체되지 않게 했습니다.

후견인이 동의하더라도 본인의 뜻을 살피는 일은 빠질 수 없습니다. 어머니가 보이는 반응과 예전에 밝혀 둔 생각을 가능한 범위에서 확인해 함께 냈습니다.

신청에서 허가까지는 약 한 달이 걸렸습니다. 허가를 받은 뒤 어머니의 수술은 처음 잡힌 일정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절차를 갖춘 동의는 가족뿐 아니라 병원에도 안심할 근거가 되었습니다.

경우에 따라 다릅니다. 후견인이 신상 보호 권한을 갖고 있더라도 중대한 의료행위라면 별도로 법원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수술 일정이 잡혔다면 허가가 필요한지부터 서둘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술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밝히는 주치의 소견서가 중심이 됩니다. 병원이 잡은 수술 일정도 함께 내면 절차가 늦어지지 않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본인의 반응이나 예전에 밝혀 둔 뜻이 있다면 그것도 함께 정리합니다.

그렇습니다. 후견인은 신상에 관한 결정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해야 합니다. 말로 뜻을 밝히기 어렵더라도 평소의 반응이나 과거에 남긴 생각을 확인해 반영하는 방식이 쓰입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