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많은 동생에게서 지분으로 받은 유류분 원물반환 사례

사건 개요

증여를 받은 동생은 이미 사업에 실패한 뒤였습니다. 동생에게 돈을 받아야 하는 채권자도 여럿이었습니다. 삼남매 중 손위인 의뢰인은 유류분을 돈으로는 받기 어렵겠다는 걱정부터 앞섰습니다.

다행히 동생이 증여받은 부동산 가운데 아직 팔리지 않은 것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 부동산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사건의 방향을 정했습니다.

유류분을 돌려받는 방식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재산 그 자체를 넘겨받는 원물반환과, 그 값을 돈으로 받는 가액반환입니다. 가액반환은 결국 돈을 달라는 권리여서 동생의 다른 채권자들과 경합하게 됩니다. 경합은 같은 재산을 두고 여러 채권자가 다투는 상태를 말합니다.

담당 변호사는 얼마를 받을지보다 무엇으로 받을지를 먼저 정했습니다. 받을 방법이 정해져야 청구의 모양도 정해진다고 보았습니다.

동생 명의 부동산의 등기부를 하나씩 열어 보았습니다. 증여받은 뒤 처분되지 않은 부동산을 골라내 원물반환을 구할 전제를 세웠습니다.

소송에서는 부동산 지분을 넘겨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지분은 하나의 부동산을 여럿이 나눠 가질 때 각자의 몫입니다. 돈으로 받으면 다른 채권자와 경합해 회수가 어렵다는 사정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남은 부동산마저 팔려 버리면 원물반환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절차마다 지체 없이 다음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법원은 지분을 넘기는 방식의 원물반환을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은 동생의 채권자들과 경합하지 않고 자기 몫을 부동산 지분으로 확보했습니다. 받을 방법을 먼저 고른 판단이 실제 회수로 이어진 사건입니다.

돈으로 받을 권리는 상대의 다른 채권자들의 권리와 경합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실제로 손에 쥐는 몫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부동산 지분으로 받는 길을 택한 이유입니다.

원물반환은 증여된 재산 자체를, 가액반환은 그 값을 돈으로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어느 쪽이 나은지는 상대의 재산 사정과 재산이 남아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상대 명의 부동산의 등기부를 보면 증여받은 재산이 아직 남아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 사건도 등기부로 처분되지 않은 부동산을 특정했습니다. 처분 우려가 있다면 절차를 서두르는 편이 좋습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