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개요
빚을 갚으라는 청구는 남편이 숨진 뒤 한꺼번에 몰려왔습니다. 남편이 사업 때문에 받은 대출이 있었고, 인천에 사는 아내는 그 대출에 연대보증을 서 둔 상태였습니다.
어느 빚이 남편에게서 넘어오는 것이고 어느 빚이 원래 자기 몫인지 뒤섞여 있었습니다. 함께 상속인이 된 자녀의 앞날도 걱정이었습니다.
쟁점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넘어온 빚의 책임을 물려받은 재산 한도로 줄여 주는 제도입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처음부터 자기 이름으로 지고 있던 빚까지 없애 주지는 않습니다. 연대보증은 돈을 빌린 사람과 나란히 갚을 책임을 지기로 한 보증입니다. 결국 두 빚을 가려내야 한정승인으로 실제 무엇이 줄어드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 아내가 직접 선 연대보증 빚은 어떻게 되는가
- 그 빚과 남편에게서 넘어오는 빚은 어떻게 나뉘는가
- 자녀의 상속인 지위는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진행 경과
담당 변호사는 빚의 성질을 가르는 일을 첫 순서로 삼았습니다.
계약서마다 서명을 확인
대출 계약서를 한 장씩 펼쳐 아내가 연대보증인으로 서명했는지 살폈습니다. 서명이 있는 빚은 아내 본인의 빚으로, 없는 빚은 상속으로 넘어오는 빚으로 나누었습니다.
상속 몫은 한정승인으로 묶기
상속으로 넘어오는 빚은 한정승인으로 책임 범위를 묶었습니다. 상담을 받은 지 12일 만에 신고서를 냈습니다. 자녀의 상속인 지위도 함께 정리해 빚이 자녀에게 이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본인 빚은 따로 길을 찾기
아내 이름의 연대보증 빚은 한정승인으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별도의 해결 방법을 함께 검토해 이어 가기로 했습니다.
결과
| 관할 법원 | 인천가정법원 |
|---|---|
| 사건 종류 | 한정승인 신고 |
| 결과 | 한정승인 수리, 채무 성질 구분 |
법원은 한정승인을 수리했습니다. 남편에게서 넘어온 빚은 물려받은 재산 한도 안에서만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아내 본인의 보증 빚은 따로 떼어 대응 방향을 세웠고, 자녀에게 빚이 이어지는 길도 막았습니다. 두 빚을 정확히 가른 것이 해결의 출발점이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남편 대출에 보증을 섰다면 한정승인을 해도 소용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으로 넘어오는 빚은 한정승인으로 재산 한도에 묶을 수 있습니다. 다만 본인 이름으로 보증한 빚은 본인 채무라서 한정승인으로 줄지 않습니다. 두 빚을 나눠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Q2. 어느 빚이 내 빚인지는 무엇으로 가리나요?
계약서를 확인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연대보증인 서명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빚을 하나씩 나누었습니다. 관련 서류를 빠짐없이 모아 오시면 구분이 훨씬 빨라집니다.
Q3. 한정승인으로 줄지 않는 본인 빚은 어떻게 하나요?
한정승인과는 별개로 다뤄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그 부분은 따로 해결 방법을 검토해 이어 갔습니다. 사정마다 맞는 방법이 다르니 빚의 내역을 정리해 상담에서 함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