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춘 아버지 상가 임대 관리, 후견인이 이어받은 사례

사건 개요

아버지는 상가 임대를 직접 관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판단 능력이 떨어지면서 그 일을 더는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임대차 계약의 만료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계약을 갱신하려면 임대인인 아버지가 의사를 밝혀야 했습니다. 두 딸이 나서 보려 했지만 대신 처리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사이 받지 못한 임대료도 쌓여 갔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거나 임대료를 받는 일도 법률행위입니다. 본인이 할 수 없으면 법적으로 대리할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계약 만료라는 시한까지 겹쳐 있어 속도도 놓칠 수 없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계약 갱신과 임대료 수령이 후견인 권한에 들어가도록 범위를 정해 청구했습니다. 심판이 나온 뒤 권한이 모자라 다시 절차를 밟는 일을 피하려는 것이었습니다.

계약이 끝나기 전에 심판을 받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진단 자료와 청구 서류를 한꺼번에 준비해 접수를 앞당겼습니다.

그동안 밀린 임대료가 얼마인지부터 확인했습니다. 금액이 정리되자 이를 받아 내는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받을 돈을 그대로 두면 그만큼 아버지 재산이 줄어드는 셈이라, 갱신과 함께 챙겨야 할 일이었습니다.

청구 후 여섯 달쯤 지나 후견이 개시되었습니다. 후견인이 아버지의 임대 관리를 이어받아 계약은 정상적으로 갱신되었습니다. 끊겼던 임대 수입이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고, 밀린 임대료 회수도 진행되었습니다.

법원이 정한 권한 범위에 임대 관리가 들어 있으면 가능합니다. 그래서 청구 단계에서 계약 갱신, 임대료 수령 같은 업무를 구체적으로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범위가 모자라면 필요한 일을 할 때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할 수 있습니다.

만료일을 기준으로 거꾸로 일정을 짜야 합니다. 진단과 청구 서류를 동시에 준비하면 접수를 앞당길 수 있습니다. 시간이 촉박하다는 사정도 자료로 함께 밝혀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료 수령이 권한에 포함되어 있다면 후견인이 본인을 대신해 청구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받은 돈은 본인 명의 계좌로 관리하고 법원에 보고해야 합니다. 후견인의 개인 재산과는 엄격히 구분합니다.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