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어머니 명의 상가 매각을 성년후견 개시 결정으로 막아낸 사례

사건 개요

의뢰인은 경기 북부에서 80대 초반 어머니를 모시는 막내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수년 전 치매 진단을 받았고, 요즘은 조금 전에 나눈 대화도 잊는 날이 많았습니다.

문제는 어머니 명의로 된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어머니 집에 낯선 사람이 드나들며 건물을 팔라고 권했고, 어머니는 상대가 하는 말에 그저 고개만 끄덕이는 상태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머니가 매매계약서에 서명해 버릴까 두려워 법무법인 영웅 상속센터를 찾았습니다.

쟁점

성년후견은 질병이나 노령 등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을 법원이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세 가지를 함께 살펴야 했습니다.

• 후견이 시작된 뒤와 그 전에 이루어진 거래가 법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 개시 결정이 나오기까지의 몇 달을 어떻게 버틸지
• 재산 관리에 관여해 온 큰오빠의 반대를 어떻게 넘을지

「민법」 제10조 제1항은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러나 개시 전에 맺은 계약에는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판단할 수 있었는지를 따로 증명해야 하므로, 결정을 하루라도 앞당기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진행 경과

담당 변호사는 시간을 가장 큰 변수로 보고 여러 절차를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결정 전 공백을 메운 임시 보호 조치

법원이 본인을 직접 만나고 정신 감정까지 거쳐야 하므로, 개시 결정이 나오기까지는 대개 반년 가까이 걸립니다. 그 사이 계약이 체결될 위험이 있어, 개시 청구와 함께 결정 전까지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임시 조치를 신청했습니다. 이 조치가 나온 뒤 건물을 사겠다던 쪽의 발길이 끊겼습니다.

감정 기간을 줄인 의료 자료 정리

감정에 드는 시간을 줄이려면 법원이 처음부터 상태를 또렷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신경과 진단서와 인지 검사 결과지, 최근 2년의 외래 기록을 시간 순으로 엮어 청구서에 붙였습니다.

반대하는 가족에 대한 대응

큰오빠는 자기가 재산을 잘 챙기고 있으니 후견은 필요 없다고 맞섰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후견 심판의 잣대가 가족 중 누가 불편해지느냐가 아니라 어머니에게 무엇이 필요하냐에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함께 큰오빠가 관리해 온 내역에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자료를 냈습니다. 또한 의뢰인을 후견인 후보로 세우고 계좌 분리 방식과 법원 보고 주기까지 계획서로 만들어 제출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성년후견 개시 결정을 내렸고 의뢰인이 후견인이 되었습니다. 결정 이후 어머니가 혼자 한 재산 관련 행위는 취소할 수 있게 되었고, 진행되던 상가 매매는 완전히 멈췄습니다. 결정 직후 미리 준비한 계획대로 재산 관리가 시작되어 공백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