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견인과 역할을 미리 정한 세 자녀, 공동 청구로 넉 달 만에 개시된 사례

사건 개요

세 자녀는 첫 상담 자리에 함께 나왔습니다. 아버지에게 후견이 필요하다는 데 이미 뜻을 모은 뒤였습니다. 누가 후견인을 맡고 각자 무엇을 할지도 미리 의논해 둔 상태였습니다.

자녀들이 궁금해한 것은 이 합의를 절차에 그대로 담는 방법이었습니다. 서로 얼굴 붉히지 않고 일을 마치는 것이 가족 모두의 바람이었습니다.

쟁점

후견 절차가 늘어지는 가장 큰 까닭은 가족 사이의 다툼입니다. 이 사건에는 그 다툼이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남은 과제는 합의를 법원이 알아보기 쉬운 모양으로 담아 내는 일이었습니다.

• 가족이 나눈 합의를 어떤 형식으로 정리할 것인가
• 후견인에게 맡길 권한을 어디까지로 정할 것인가
• 후견인이 하는 일을 다른 자녀들이 어떻게 지켜볼 것인가

진행 경과

담당 변호사는 말로 오간 합의를 문서로 옮기는 데 힘을 쏟았습니다.

합의서에 적은 세 가지

후견인을 누구로 할지, 자녀마다 맡을 역할, 보고 방식을 합의서에 적었습니다. 이 합의서를 청구서와 함께 법원에 냈습니다.

권한은 실제 필요한 만큼

후견인의 권한은 실제로 처리할 일을 기준으로 범위를 정했습니다. 범위를 미리 맞춰 두니 뒤에서 권한을 두고 말이 나올 여지가 사라졌습니다.

보고는 셋이 함께 보도록

후견 사무 보고를 세 자녀가 함께 보기로 약속했습니다. 한 사람이 관리하더라도 나머지가 내용을 알 수 있어 서로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결과

청구한 지 넉 달 만에 성년후견이 개시되었습니다. 다툼이 없었던 만큼 절차가 짧았고, 그만큼 비용 부담도 덜었습니다. 무엇보다 절차를 밟는 동안 형제 사이가 상하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의뢰인 보호를 위해 나이·지역·금액 등 사실관계를 일부 바꾸었습니다. 사건번호와 당사자 이름은 싣지 않습니다.